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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평화헌법이야기)

이토 나리히코 (지은이), 강동완 (옮긴이)
  |  
행복한책읽기
2006-06-10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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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책 정보

· 제목 :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평화헌법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일본사 > 일본근현대사
· ISBN : 9788989571407
· 쪽수 : 390쪽

책 소개

절대로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자위대를 강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혹은, 자위대를 외국으로 파병하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책은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살피며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의 평화의 관계, 그 뒤에 숨은 미국의 의도를 분석한다.

목차

추천사 /한승헌, 한상범, 이장희
한국어 번역판에 부쳐
프롤로그 -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부터 350년

제1장 일본 헌법 제9조는 무엇인가?
1. 신헌법의 성립
2. 신헌법의 특징
3. 왜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가?
역사산책 1 - 신헌법의 시발점 포츠담선언

제2장 제9조는 어디에서 왔는가?
1. 시데하라 내각의 등장
2. 민간.정당의 개헌초안
3. 미국 정부.일본 정부.GHQ의 움직임
4. 제9조의 공동제작자 - 시데하라 수상과 맥아더 사령관
역사산책 2 - "맥아더 기념비보다는 제9조 기념비를"

제3장 미국의 평화운동, 파리부전조약과 헌법 제9조
1. 전쟁위법화운동
2. 파리부전조약의 성립과 문제점
3. 시데하라와 맥아더 그리고 파리부전조약과 헌법 제9조
역사산책 3 - 파리부전조약과 중·일전쟁

제4장 일본 근대사 속의 헌법 제9조 - ① 민권과 국권의 충돌
1. 메이지유신과 자유민권운동
2. 나카에 조민의 사상
3. 기타무라 도고쿠의 평화사상
4. '사회민주당선언'의 군비전폐론
5. 고토쿠 슈스이 -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과 '반전론'
6. 반전운동의 확대
7. 다나카 쇼조의 평화사상
8. 조선의 국권침탈과 대역사건
역사산책 4 - 일본 지폐 속의 인물들

제5장 일본 근대사 속의 헌법 제9조 - ② 소국 일본인가? 대일본제국인가?
1. '헌정옹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으로
2.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와 평화주의
3.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개척한 세계
4. 이시바시 단잔의 문제제기, 대일본주의의 환상인가? 소국 비무장의 일본인가?
5. 시데하라 기쥬로의 평화외교
역사산책 5 - 조선의 3.1 독립운동과 일본

제6장 침략.전쟁과 반전·저항
1. 중국 침략과 독일.일본 방공협정
2. 침략의 확대와 항일.반전운동
3. 일본.독일의 군국주의.파시즘과 전쟁
4. 북진에서 남진으로의 전환 -'대동아전쟁'으로
5. 항일운동과 강제연행
6. 오키나와.히로시마.나가사키.만주 - 비극의 결말
역사산책 6 - 만주.몽골 개척단과 731부대

제7장 냉전.반공주의와 헌법 제9조의 공동화
1. 제1의 공동화 -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천황의 비밀메시지
2. 제2의 공동화 -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천황의 제2.제3의 비밀메시지)
3. 제3의 공동화 - 재군비
4. 한국전쟁과 일본
역사산책 7 - '한반도 특수'와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

제8장 명문개헌의 실패에서 해석개헌으로
1. 개헌론의 대두와 호헌운동의 발족
2. 기시 내각의 등장과 헌법조사회
3. 안보개정과 '개정'안보조약의 실태
4. 이케다 내각의 등장과 명문개헌론의 포기
5. 1960~1970년대의 일본과 독일
6. 경제의 고도성장과 '해석개헌'
역사산책 8 - 환경(생명.자연.영혼)투쟁의 상징 '미나마타'

제9장 제2의 개헌 물결, 일본기업의 세계화와 '국제공헌'론
1. 나카소네 내각의 등장
2. 냉전의 종결과 해외파병
3. '걸프전에 대한 반성' - "돈만이 아닌 피와 땀을"
4. 미.일 군사동맹의 세계화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5. 헌법조사회 설치 - 명문개헌으로의 접근
역사산책 9 -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에서 만화 <전쟁론>.'일장기와 기미가요법'까지

에필로그 - 기로에 선 헌법 제9조
맺음말
저자와의 인터뷰 / 김수종
역자 후기

저자소개

이토 나리히코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1년 이시가와(石川)현에서 태어나, 동경대학 문학부 독일문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 사회운동.사상사를 전공했다. 2006년 현재, 주오대학(中央大學)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며, 문예평론가와 로자 룩셈부르크 국제협회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책으로는 <'근대문학파'론>, <전후문학을 읽다>, <반핵메시지>, <어둠을 키우는 빛>, <군대가 없는 세계로>, <로자 룩셈부르크의 세계>, <군대로 평화가 구축되는가>, <시평으로서의 문학>가 있으며, 역서로는 <러시아혁명론>, <요기헤스로의 편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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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제정치학 박사.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미디어를 공부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한·일 양국 관계와 동북아시아 정세로 관심을 쏠리게 했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시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본서는 20여 년 동안 이어온 고민의 소산이다. 옮긴 책으로는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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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가 되어 소위 한반도 특수가 생겼고, 그것이 일본 경제부흥의 큰 요인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 주둔 미군은 전부 한국전쟁에 동원되어 일본 재군비에 대한 압력이 한층 더해졌다. 그 압력과 함께 전쟁 범죄자는 점차 석방되어 전쟁 책임론은 깊이 묻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어느새 전후가 지났다'라는 분위기가 생겨날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닉슨 부통령은 일본에 전쟁포기 헌법을 강제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등의 말을 꺼내곤 했다. 헌법 제9조는 맥아더가 만들었다고 미 정부는 주장하면서 헌법 제9조의 변경에 대한 압력을 늦추지 않았다.

결국 한국전쟁으로 미군 역시 엄청난 희생을 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이처럼 아시아에서 미군이 희생될 이유가 없고, 아시아의 전쟁은 아시아인이 맡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재군비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일본의 보수 정치가와 구일본군 출신들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편승해서 재군비론에 날개를 달았고, 1954년 자위대의 발족으로 발빠르게 이어졌다. - 본문 278쪽에서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본문 38쪽 '일본 헌법 제9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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