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분석 이렇게 한다

추천사
책머리에
주요 용어

1. 갈등영향분석이란?
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위원회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2. 외국사례 : 미국의 규제협상법
3.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갈등영향분석의 연혁
갈등영향분석의 명칭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갈등영향분석서
갈등영향분석의 내용
갈등영향분석의 내용
갈등영향분석의 시기
주관자와 분석자
갈등영향분석과 사회영향평가
갈등영향분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갈등영향분석자
갈등영향분석의 기대효과

2. 갈등영향분석의 실제
1. 제1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 준비
용역계약
기초자료 수집
협조공문 작성
면담 대상 이해관계자 파악
면담대상자의 범위
면담대상자 전화 연락
질문 내용 준비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주관자의 역할
2. 제2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
직접 면담
개인 면담
면담 시간
면담 장소
팀 면담
녹음기 사용 여부
대화의 흐름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질문지
면담 마무리
기록 요령
3. 제3단계 : 면담결과 분석
정보 요약
비실명 인용
이해관계자별 쟁점의 우선순위 정리
합의절차의 장애요인
합의 가능성 평가
합의절차 진행 여부 제안
4. 제4단계 : 합의절차 설계
합의절차의 목적
의제 선정
대표자 선정
회의기간과 개최일정
기본규칙
다른 절차와 상호관계
합의절차 진행비용 산출
예산 운영의 자율성
5. 제5단계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제출
갈등영향분석의 주요내용
초안 공람, 수정
갈등영향분석서 제출

3. 갈등영향분석자 유의사항
이해관계자 교육효과
분석자의 중립성과 공평성
갈등현안에 대한 분석자의 지식수준
분석자와 주관자의 관계
언론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잘못된 지식
갈등의 인식 시점
이해관계자가 쟁점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경우
이해관계자 그룹의 면담대상자가 한 명인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보조수단

4. 갈등영향분석과 사회적 합의절차
행정기관의 갈등해결 기능
법원의 갈등해결 기능
의회의 갈등해결 기능
다수와 소수의 사회적 합의 행정
사회적 합의절차
행정 만능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
입안단계의 공공참여
갈등예방의 행정문화
갈등조정의 시민문화
갈등영향분석과 사회적 합의절차

저자후기
참고문헌
부록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
부록2. 갈등영향분석 주요내용 요약
부록3. 미국의 규제협상법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분명히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마다 주장하는 내용과 쟁점의 우선순위가 다양해서, 현재 상황을 갈등으로 봐야 할지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다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쟁점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는 점도 갈등영향분석석에 포함하면 면담결과 분석과정에서 합의 가능한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본문 141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