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들어가며: 왜 갈등관리가 중요한가?

Part 1 _ 국가 차원의 갈등

01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입법
_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_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03 의약분업
_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04 경유승용차와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_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Part 2 _ 지역 차원의 갈등

05 한탄강댐 건설
_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06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_ 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07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
_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마무리: 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
_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협상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한의 존재가 협상의 집중도를 높이고 합의를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한이 지나치게 촉박할 경우 제대로 사실확인, 의제검토, 대안개발 등을 할 수 없어 오히려 합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협상상대가 내부 의견을 모으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협상대표가 돌아가 그가 속한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써 양대 노총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 결과 결국은 시간을 더욱 소모하게 되었다. 경유차 사례에서 공동위원회, 환경위원회 모두 한 달 만에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했던 탓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갈등을 키우게 되었다. - 본문 367~368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