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 갈등이야기

Prologue 갈등관리 10년을 돌아보며 6

1. 경험에서 배운다 10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국립공원 통과

2. 환경보존이 개발이다 14
용인시 죽전지구 대지산 택지개발

3.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자 20
청주 원흥이방죽 택지개발

4. 나눠 먹으면 된다 26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5. 군사시설도 주민기피시설이다 32
송파구 특전사령부 이천시 이전

6. 고향이 갖는 무형의 가치도 보상하자 38
용산 미군기지 평택시 이전

7. 군사시설도 시장이 반대하면 못한다 44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8.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① 50
충남 홍성군 광역화장장 현대화

9.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② 56
울산시 추모공원 신설

10.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③ 62
부산시 제2추모공원 신설

11.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④ 66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12. 세 번 만에 성공한 주민기피시설 입지 선정 72
이천시 광역 소각장 건설
13. 참여와 투명성이 성공의 열쇠다 78
경기도 구리시 소각장 건설

14. 꿩 먹고 알 먹는 기피시설 빅딜 84
광명시 소각장과 서울시 하수처리장 공동 이용

15.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배심원제 도입 90
울산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16. 자율이 강제보다 낫다 96
김해시 대포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

17. 시민이 지지하면 못할 일이 없다 102
서울시 청계천 복원

18. 100퍼센트 만족은 없다 108
경부고속철도 KTX역사 명칭

19. 양보할 명분을 주어야 양보한다 114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 행정구역 조정

20.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에 승복한다 120
경상북도 청사 이전

21. 찬반 동수 공동조사단의 한계 126
영월 동강댐 건설

22. 환경운동의 종교화는 바람직한가 132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Epilogue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138

대지산 갈등을 개발과 환경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본 것이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환경단체였지만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힘은 주민들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조망권이 아파트 값의 차이를 결정하는, 환경보존이 곧 개발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지산 개발갈등은 개발과 환경의 가치갈등인 동시에 토지공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느냐 지역 주민과 공유하느냐의 이익갈등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보존이 개발이다> 중에서

군사시설도 이제는 님비시설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리더십의 문제다. 국방부는 이러한 도전을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민들의 거부권과 선택권을 인정하는 공모방식의 도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했다. 국가안보시설도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군사시설도 주민기피시설이다> 중에서

용산미군기지 평택시 이전 지원 특별법을 보면 과하다 느낄 정도로 다양한 지역개발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보상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현행 보상관계법이 토지와 주택 등 유형재산만 보상하고 고향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 가치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된 주민들과 다름없이 보상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몇 백 년을 살아온 고향에서 뿌리를 뽑혀 나가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고향이 갖고 있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특별보상이 뒤따라야 형평에 맞는다.
<고향이 갖는 무형의 가치도 보상하자> 중에서

주민들이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을 반대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부득이 침해할 경우에는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피시설은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개발 대책이 수반될 때 유치 경쟁을 벌이는 선호시설로 바뀔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시설은 남도 싫어하게 돼 있다.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