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고등교육의 재구축

책머리에

제1장 일본 고등교육의 개혁조류 및 국립대학 법인화

1. 머리말
2. 일본 고등교육의 존재형태 및 법적지위
가. 국공립 섹터와 사학 섹트의 불균형
나. 법인화 이전의 국립대학 법적지위 문제
다. 재정적자의 심화와 고등교육의 사학화
3. 일본 정치경제구조의 변화와 대학개혁 논의의 전개
가.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관리운영조직 개편 논의
나. 구조개혁노선의 등장과 고등교육의 새로운 존재형태 모색
4.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주요 쟁점
가.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론
나. 토오야마 플랜과 국공립대학 구조개혁 구상
다.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리운영조직


제2장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법인형 대학’과 ‘국가시설형 대학’의 국제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대학·국가·사! 회의 관계와 대학의 존재형태
가. 대학의 자유·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나. 세계대학의 구조변동과 관리운영체제 개혁
3. 세계대학의 지배구조와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가. 법인형 대학과 이사회 관리방식
나. 국가시설형 대학과 내부자 지배방식
다.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4. 한국 국립대학 개혁논의에 대한 시사점
가. 지배구조 개혁논의의 현주소와 과제
나. 대학·사회·국가 관계의 재정립과 특별법(안)의 목적
다.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관한 인식


제3장 세계대학의 재정재무구조 및 관리운영

1. 머리말 153
2. 세계대학의 재정재무구조 및 관리운영
가. 국가시설형 대학의 재정재무구조
나. 법인형 대학의 재정재무구조
3. 영국대학의 재정재무구조 및 목표관리체계
가. 영국대학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제 개혁
나. 영국대학의 운영비교부금 산정 및 배분의 정치구조
1)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재무 통제
2) 운영비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체계
가) 교육경비의 산정 및 배분
나) 연구경비의 산정 및 배분
다) 특별경비와 자본적 경? 炷?산정 및 배분
다. 고등교육 수혜자의 자기부담 강화와 수업료

제4장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재정재무구조

1. 머리말
2. 일본 국립학교특별회계의 형성과 전개
가. 일반회계 체제의 국가시설형 대학
나. 국립학교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와 변화
3. 국립대학 법인화와 재정재무구조 개혁
가. 법인화를 위한 재정재무구조의 예비적 개혁
나. 법인화 이후의 재정재무구조
1) 운영비교부금의 책정과 배분
가) 운영비교부금의 구성과 특성
나) 운영비교부금의 산정방법과 증감요인
ⅰ) 학부교육 등 표준운영비교부금
ⅱ) 특정운영비교부금
ⅲ) 부속병원 운영비교부금
ⅳ) 목적별 운영비교부금
2) 자기수입의 확충 및 관리
가) 수업료의 관리 및 정책방향
나) 부속병원의 교육연구기능과 진료수입
3) 외부자금의 획득논리와 방법


제5장 국립대학법인의 목표관리 및 경영전략

1. 머리말
2. 국립대학법인의 목표관리 및 경영이념
3. 국립대학법인의 목표관리운영 체제
가. 대학의 목표관리운영과 종합품질관리 모델
나.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와 목표관리경영체제
1) 중기목표·중기계획의 책정과 외부통제
2) 업무활동에 대한 평! 가와 예산배분
가) 각 사업연도 종료 후의 평가체계
나) 중기목표·중기계획 기간 종료 후의 평가체계
3) 사회적 설명책임의 확보와 국립대학법인회계


제6장 마무리 글


표·그림 차례
참고문헌
찾아보기

각 국립대학은 자기책임 아래 능력과 업적에 맞는 급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사무직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총장의 전략적인 인사운영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국립대학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신분만 국가공무원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p112 중에서

재학 중에서는 수업료 상당액이 정부로부터 학자금대여회사를 통해 개별 대학에 교부된다. 회수는 연간소득이 15000파운드 이상을 넘어선 시점부터 초과금액의 9%를 고용주가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p258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