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연구 1

증보판 머리말
머리말

제1편 : 개관
제1장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제2장 : 개정 형사소송법상 국민중심주의적 재판에 관하여
제3장 :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장 : 개정법 시행에 따른 공판 현황과 개선 방향

제2편 : 전문증거 관련 규정의 변화
제5장 : 형사소송법상 증거 규정의 연혁과 미래
제6장 : 개정법상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 경과
제7장 : 개정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작성 관계
제8장 : 개정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9장 : 개정법상의 특신상태

제3편 : 증거개시 및 공판절차
제10장 : 개정법상의 증거개시
제11장 : 개정법상 피고인신문제도의 변화
제12장 : 개정법상의 법정좌석

제4편 :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인신구속절차
제13장 : 개정법상의 영장항고
제14장 : 개정법상의 보석제도
제15장 : 개정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6장 : 개정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몇 가지 쟁점

참고문헌
색인

개정법은 한편으로는 사개위 논의 초기에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강화라는 방향에서 주장했던 규정들이 사개추위안을 거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법률로 규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전부터 검찰, 법무부가 주장했던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이 수용되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규정들이 도입되어 현재의 법원, 검찰, 변호사 및 경찰 등의 형사사법 인력이나 물적 시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첨단을 간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비현실적인 법이 되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