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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총서 0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90106698
· 쪽수 : 303쪽
· 출판일 : 2008-10-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90106698
· 쪽수 : 303쪽
· 출판일 : 2008-10-20
목차
서문
1부 의욕의 과잉과 전략의 부재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
1. 전략적 대외개방의 중요성
2.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
3. 거대 경제권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4. 한미 FTA 협상 결과와 정치경제적 함의
5. 전략적 대외 개방의 선결 과제
6. 맺음말
부록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부록2 한미 FTA 추진 경과
부록 3 약어 모음
참고문헌
2부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금융 허브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
3.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규제
4. 서민금융정책
5. 대안 금융의 필요성과 그 구상
참고문헌
3부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
1. 들어가는 말 : 민주화 이후 지속된 '뜨거운 불만의 겨울'
2. 민주 정부들의 유연화 중심 정책 기조의 확인 또 재확인
3.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결과 : 자기평가의 재평가에 기초하여
4.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세부 평가
5. 맺는 말
참고문헌
4부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인구 고령화와 연금 개혁
3.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
4.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그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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