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정치

머리말

1장 생명윤리 관련법안의 필요성

1.인간복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2.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절차

2장 입법부 주도기: 이슈 조성기

1.한국 생명윤리 법안의 태동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 최초의 규제안,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등장

2.장영달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돌리의 탄생과 논란의 시작 / '인간복제 금지'가 핵심 /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독일법안 참조 / 정부의제 채택 과정 / 소결

3.이상희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다양한 학자들 / 윤리 외에 안전문제도 제기 / 생명공학 육성을 우선적으로 중시 / 정부의제 채택과정 / 소결

4.이성재 의원의 인간복제금지법안
언론보도의 영향 / 내용은 유사, 처벌은 엄격 / 시민단체 의견과의 공통점 / 정부의제 채택 과정 / 소결

3장 행정부 주도기: 이슈 확립기

1.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
법안 등장배경 / 황우석 교수, 박세필 소장 연구 "허용할 수 있다" / 생명공학 육성보다 생명윤리에 무게 / 정부 의제 채택 과정 / 소결

2.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기본법안
정책 등장 배경 / "황우석 교수 연구 금지, 박세필 소장 한시적 허용" / 정부의제 채택과정 / 소결

3. 보건복지부 주도권 쥐는데 성공하다
행정부의 주도권 경쟁과 복제인간 탄생 소식 / "황우석 교수, 박세필 소장 연구 모두 허용" / 정부의제 채택 과정 / 소결

4장 한국 생명윤리법안 제정과정의 특성
핵심 정책행위자 3자에서 다수로 / 행정부를 재촉한 국제정세 / 과학계 입장 많이 반영될수록 생명윤리 입법화 /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안은 '정치적' 이유

참고문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런 분위기 때문에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법안에서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소장의 실험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가 주목되고 있었다. 법안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제3항에는 임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얻는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활용한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소장의 실험은 위헌이다. 하지만 법안은 예외조항을 뒀다. 즉 제3항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가 그 배아의 이용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 본문 111 ~ 112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