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90458797
· 쪽수 : 194쪽
책 소개
목차
I. 저작권의 개념적 이해
1. 저작권의 목적
2. 저작권의 구성
3. 저작권의 역사
4. 방송영상 콘텐츠와 저작권
II.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1.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저작권
1)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변화
2)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
2. 국제 저작권법의 변화
III. 주요국 저작권법 정비 현황
1. 미국의 저작권법
1) 미국 저작권법의 특성
2)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3) 방송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강제허락 제도
4)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
2. 일본의 저작권법
1) 일본 저작권법 정비 현황
2) 디지털과 저작권 문제
3)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3. EU
1) EU 저작권법의 정비 현황
2) 디지털 매체와 저작권 문제
2. 국내 저작권법
1) 국내 저작권법 정비 현황
2) 방송 서비스 관련 국내 저작권법 문제
IV.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거래
1. 주요국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거래 현황
1) 미국 외주제작물의 저작권
2) 일본 외주제작물의 저작권
3) EU 저작권
2. 국내 외주 저작물 관련 정책 및 편성 현황
1) 외주제작의 정의
2)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계약 및 보유 현황
1) 외주제작물 저작권 분류
2) 외주제작물 계약 현황
3) 외주제작물 저작권 보유 현황
4.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
1) 저작권법 및 계약법상 논의
2) 이해 당사자의 입장
5. 소결
V.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1.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1) 미국
2) 일본
3) EU
2.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
3.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업무
4. 소결
VI.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방송영상 콘텐츠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
2. 방송영상 콘텐츠의 통합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도입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