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정권의 정책 변경 메커니즘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0

머리말 12

1장 서론: 자민당의 비상시형 정책 변경 17
1. 일본 정치 과정의 재분석 18
2. 비상시형 정책 변경 메커니즘 23

2장 자민당 정책 변경 대체 모델 34
1. 정당의 정책에 관한 이론 검토 34
2. 대체 모델과 시나리오 40

3장 자민당의 정책적 초기치 설정 60
1. 당내 그룹의 형성 61
2. 지지층/지지단체의 형성 66
3. 참의원 전국구 사례를 통해서 본 당내 역학과 지지기반 설정 77
4. 정책적 초기치 설정 81
5. 소결: 정책적 초기치 설정과 민주당계의 영향력 90

4장【사례 연구 1】1960년대 초 이케다 정권기: 당내 그룹의 정책 성향 수렴과 경제성장 정책 92
1. 지지조달 전략으로 본 배증계획 94
2. 당내 그룹의 전략적 협력과 정책 타협 100
3. 총재파의 권력기반 확대 전략과 배증계획의 행방 107
4. 당내 역학구도 동요와 정책 수정 120
5. 소결: 경제성장 정책의 방향성 수렴 126

5장【사례 연구 2】1972~76년 다나카/미키 정권기: 반대세력의 영향력과 이익배분형 정책의 정착 130
1. 개조론의 비전과 다나카파의 승리 131
2. 개조론의 궤도 수정과 야당 견제 141
3. 미키 정권의 일반 유권자 대응 149
4. 정책적 U턴과 이익배분형 정책 158
5. 소결: 반대세력의 영향력과 이익배분형 정책 164

6장【사례 연구 3】1980년대 스즈키/나카소네 정권기: 재정재건?행정개혁과 당내 경쟁의 변화 167
1. 당내 경쟁과 재정재건의 방향 설정 168
2. 총재파의 권력기반 강화 전략과 지지구조 전환 178
3.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본 고정지지층 대응전략 185
4. 소결: 당내 경쟁의 변용과 정치개혁의 한계 196

7장 결론: 당내 경쟁과 정책 변경의 다이너미즘 200
1. 비상시형 정책 변경 모델의 유효성 200
2. 정책 변경 메커니즘과 장기 집권 218
3.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의 정치 과정 225
4. 함의 및 일본 정치 과정의 과제 234

참고문헌 243

영문초록 257

권말부록 260
Ⅰ. 중의원 선거결과(1958~2012년) 262
Ⅱ. 참의원 선거결과(1956~2013년) 264
Ⅲ. 자민당 지지단체 일람 268
Ⅳ. 선거공약 코딩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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