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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52120366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18-12-1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서론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장 관저주도의 신보수화 개혁정치
이주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제2장 헌법 개정 시도를 통한 보통국가화 추구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제3장 지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방창생정책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교수
제4장 지역규모 문제 공헌을 통한 적극적 글로벌 외교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제5장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한 안보정책 전환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대외협력팀장 연구위원
제6장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오승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제7장 디플레이션 탈출을 겨냥한 아베노믹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부교수
제8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 재편: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치주도정책 거버넌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국가안전융합학부 조교수
제9장 TP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안보 이익 확보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제10장 원자력으로의 회귀와 에너지시장 자유화
임은정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제11장 경제회생과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송지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제12장 지역재생과 소비 확대를 겨냥한 관광입국정책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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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책속에서
아베 시대의 일본 국가전략이 강한 일본의 부활을 상정하고 있지만, 한 정권의 국가전략이 과연 장기적인 국가의 쇠락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경향과 구조는 역전이 불가능하며,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취약성의 증대도 한 정부나 정치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아베 시대 정책결정의 특징적 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관료 및 족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존의 심의회 체제에서 벗어나 ○○본부, ○○회의 등의 명칭으로 설치되는 정책심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회의는 수상의 사적자문회의가 확장된 형식으로 외부 전문의원 구성이 자유롭고 관할 성청을 대변하는 관료의 조직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나카소네 정권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등 수상의 사적자문회의와 유사하다.
아베의 정치적 이념과 지향점은 그의 저서인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へ)』에 잘 나타나 있다. 아베는 보수라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진 전통이 왜 지켜져왔는지에 대한 사려 깊은 인식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아베는 또한 군국주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1932년, 33년의 신문에 ‘단호히 싸우라’는 글귀가 두드러진다. 열강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기득권화하는 중에 언론을 포함한 민의의 다수가 군부를 지지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역사라는 것이 선악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