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줄게 새법다오

프롤로그 다수에 의한 헌법, 소수를 위한 재판


인권과 기본권_인권에 말 걸기
양심_버리지 마세요
신체_굴욕을 넘어 욕망을 담는다
처벌_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영화_헌법,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가다
표현_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언론_언론기관, 그 숙명
집회_거리에서
알 권리_아는 게 병이라면 나는 좀 아파야겠다
교육_배우고 익히니 또한 즐겁다
노동_굴레를 넘어서
직업_밥벌이,그 이상의 울림
행복_당신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평등_평등과 불평등,쌍곡선의 회비
가족_웃음과 눈물이 서려있는 울타리
정당_정권을 위해서라면
선거_민주주의의 꽃 피고 지다
개헌_그 이면에 숨은 암투

에필로그_ '합헌의 이치, 위헌의 논리'를 넘어

부록1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부록2 사건번호
부록3 대한민국헌법

침해되는 사익은 신문판매업자가 무가지를 배포하고 구독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누리느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다. 반면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판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 살포를 통해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를 뺏어가려는 과당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p139 중에서

간통죄는 남녀쌍벌주의에 입각해 있어서 이론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면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 이혼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더 가혹한 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p278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