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여는 글 규제의 시대에서 규칙의 시대로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
1 |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 이후
국회의원한테 욕했잖아요 | 여러 차례 반복하면 의도가 있는 것이다?
2 | 제2의 정봉주들
토론, 범죄가 되다 | 다시 감옥에 가느니 입을 닫겠다 | 인터넷 선거사범 잔혹사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3 | 정봉주 구속의 ‘어불성설’
정치재판의 속살 | 너의 의심은 그 의심할 만한 증거가 믿을 만한가? | 무엇이 ‘비방’이고, 무엇이 ‘허위’인가

선거법이 꿈틀거린다
1 | 누가 유명인이고 누가 일반인인가
애매한 것을 더 애매하게 만드는 선거법 |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한헌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다 | 모기를 보고 장검을 뽑아서는 안 돼 | ‘평온’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 |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2 |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굴리는 두 바퀴
선거운동 정의와 선거운동 기간 제한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선거운동의 정의, 애정남이 필요해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 규제가 없으면 불안할까 |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
1 | 선거는 내가 관리한다
가부장적 선거관리자 | 검찰은 왜 유권자를 믿지 못할까 |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 순진한 유권자가 위험한 선동꾼으로 변하는 순간
2 |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검찰은 관리자 모드
변화에 적응하는 검찰의 꼼수 | 정무적 판단이 낳은 관리자 모드
3 | 검찰은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가
이런 선거운동은 처벌하겠다 | 법은 말이 없다 | 검찰의 또 다른 손, 재량권
4 | 무엇이 정당한 수사인가
기계적 균형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 수사는 여론전이 아니다 |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나 아니면 안 돼?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
1 | 재외동포의 첫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 | 헌재, 재외동포의 손을 들어주다
2 |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싼 논쟁
OECD 회원국의 재외국민선거 제도는? | 막차 탄 재외국민선거, 이상 무? | 미·중·일의 표밭을 잡아라 |
참정권 ‘획득’ 아닌 ‘회복’ | 왜 일본에서 참정권 운동이 시작됐을까?
3 |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
재일동포의 세 가지 길 | 변화하는 자이니치 사회 | 총련선거 개입설의 진실 | 뜨거운 선거, 차가운 선거

결국 그 기억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검열을 한다. 괜히 글 썼다가 또 어떤 빌미를 잡혀 추적당하고, 붙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떤 글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댓글도 달지 않는다. 2004년 탄핵정국 때, 2008년 촛불집회 때 인터넷 광장이나 거리 광장이 한창 뜨거웠던 그 시절, 그는 거리로 나서는 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은 그에게 거리 집회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였다.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p37, 다시 감옥에 가느니 입을 닫겠다

공직선거법은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진화하는 소통의 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오프라인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SNS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신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는데, 땅 위를 뜨는 순간 차로를 지키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은 합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 p121,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그러나 최근 공안 검사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 검사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SNS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과민 반응을 접한 뒤에 나눈 대화다.
“내가 보기에 SNS는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토론을 하는 공간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용이 증폭되기도 하고,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찻잔 속 태풍’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윗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반발감이 쌓이고, 억압받는 희생자 정서가 더해져 더 설득력만 높여주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 p155, 정무적 판단이 낳은 관리자 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