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코뮌

서문. 테드 벤튼 5
감사의 말 / 들어가며 17

1장 서론

2장 급진적 런던 광역시의회의 간략한 역사
1. 사회주의적 GLC를 향하여 37
2. 공정요금 정책, 그리고 언론과 마찰을 일으키다 41
3. 런던을 위해서 일하기, 그리고 우파의 압박 47
4. 폐지 반대 캠페인 ―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49

3장 역사적 맥락 I ― 신사회운동
1. 신사회운동이란 무엇인가 58
2.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물결 62
3. 주변화된 부문과 쟁점에서 일어난 신사회운동 69
4. 정치의 새로운 장소, 공동체 75

4장 역사적 맥락 II ― 노동당 신좌파
1. 노동당의 간략한 역사 82
2. 대안 경제 전략의 정치 88
3. 당의 분열과 현대화 전략 96

5장 이론적 배경
1. 사회구조와 행위 ― 구조적 결정과 자율적 행위 101
2. 국가권력과 민주주의 124
3. 사회적 투쟁의 장소, 도시 138

6장 정치적 맥락 ― 경제위기와 신우파의 대두
1. 경제위기에 대한 여러 해석들 159
2. 대처리즘과 좌파적 대안의 가능성 171

7장 GLC의 사회주의 실험 I ― 공적 개입과 산업구조조정
1. 공공 경제 187
2.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 197
3. 참여 208
4. 평등 기회 213

8장 GLC의 사회주의의 실험 II ―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생산과 서비스
1.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과 시장의 현실 220
2. 대중을 위한 서비스 227
3. 민중 계획 ― 도크랜드의 사례 231

9장 급진적 GLC에 대한 비판
1. 예시적 정치의 한계 241
2. 참여민주주의의 실험 245

10장 이론적 발전 ― 민주주의의 심화와 참여 계획
1. 시장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적 계획인가 251
2. 시장의 사회화 ― 암묵적 지식 255
3. 시장의 사회화 ― 총체적 계획 259
4. 시장사회화 전략을 위한 이론적 기초 266

11장 비판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필요의 정치학
1. 비판이론의 새로운 준거점, 필요 개념 276
2. 필요와 체현된 유물론 ― 경제결정론에 대한 실재론적 비판 281
3. 기본적 필요와 인간적 필요 284
4. 인간적 필요의 두 가지 차원 291
5. 의사소통 합리성과 차이들 사이의 소통 304

12장 일반적인 정치적 함의
1.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여 315
2. 제도적 정치와 제도 외적 정치 320

13장 맺음말

참고문헌 331
찾아보기 361

상징적이고 문화적으로 매개된 필요 만족의 형태들이 발전하며, 따라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변형된다. 그러므로 인간적 필요는 항상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간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 필요(동물종과 공유된 최소한의 필요)는 현존 사회 체계를 비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인간적 필요는 창조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더 나은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290쪽

다양한 형태의 비시장적 관계들의 역량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권력을 통해 시장의 힘을 통제하려고 했던 복지국가와 달리, GLC의 강점은 비시장적 관계들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힘을 사회화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내에서 국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동반했다. 대중적 참여를 촉진하지 않고서 시장의 힘을 사회화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온정주의에 빠질 수 있다. [……] GLC의 입장은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대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 두 시대 모두 국가의 관료주의와 상층 자본가 집단 사이에는 긴밀하게 결합된 상호관계가 존재했다. GLC는 이런 상호관계를 폭로하고 국가와 시장의 자유가 담고 있는 허위적 중립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중요한 것은 GLC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실천적으로 이해했고, 이런 이해가 발전하여 포괄적인 정치 전략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로서 GLC는 자신을 변형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회운동을 지지했다. ― 본문 318쪽

대안적 사회변혁 전략의 제도화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제도화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한층 진일보한 운동의 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의미한다. 대중의 능력을 제고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전략이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운동의 정치(대중의 확장된 민주적 참여와 이것을 통한 국가와 시장의 민주적 통제)는 다시 더 많은 사회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 즉 운동의 제도화를 강제할 수 있다. 이것을 제도화와 운동의 변증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3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