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

머리말 - 세월호가 끌어올린 거대한 모순 : 송주명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검찰 수사와 재판의 한계
왜 신자유주의가 문제인가
신자유주의20년 세월호 대한민국
이 책의 구성

제1부 국가와 언론의 책임

1 국가 중심 신자유주의와 해양 안전 탈규제 : 노진철
국가의 위기 관리 왜 실패했는가
탈규제가 규제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역설’
안전 경시한 보수 정부의 무차별적 탈규제
‘안전사회’ 상징 정치에 실종된 해양안전
국가 중심 신자유주의의 한계

2 잔인한 나라, 실종된 인권 : 박주민
안전 점검과 구호 업무 민영화의 결과
피해자를 적으로 만든 정부 여당
진실보다 은폐 택한 언론의 인권침해
세월호 이전과 이후

3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 : 정수영
언론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윤리의 실종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오보
왜곡 조작 보도
이슈 선택과 뉴스 가치 기준의 정당성
‘자유’를 넘어 ‘책임’ 있는 언론으로

제2부 위험사회

4 자본의 탈규제와 ‘재난 자본주의’의 구조화 : 배병인
서해훼리호에서 세월호로, 신자유주의 20년
재난으로 지탱되는 ‘재난 자본주의’
박근혜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
규제 완화, 투기 조장, 재난의 일상화
‘잊지 않기’ 위하여

5 규제 완화와 철도 민영화 : 윤영삼
안전과 이윤의 대립
안전을 위한 규제 완화는 없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
내구연한 사라진 철도 차량
민영화 기로에 선 KTX
규제의 사회화 규제의 민주화

6 변종 위험사회와 인간다운 삶 : 서영표
‘위험 예방 시스템’이라는 신화
전문가집단과 과학적 지식의 허구
‘변종’ 위험사회를 지탱하는 것
박탈당한 권리 충족되지 않는 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7 위기의 한국 교육 5·31체제에서 4·16체제로 : 성열관
세월호 참사가 왜 교육 문제인가
위기에 처한 한국 교육
5·31 교육 개혁과 교육 위기의 심화
세월호 이후 4·16 교육체제

제3부 부재不在와부전不全

8 헌법 국가 책임을 묻다 : 오동석
무엇이 국가인가
행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
국가의 책임을 묻는 법

9 언론 권력의 탄생과 정권의 언론 장악 : 김서중
세월호 ‘보도참사’의 구조적 원인
미군정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언론권력의 탄생
이명박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 다양성에 역행한 미디어 관련법 개악
정권 우호적인 방송의 창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의 복원

10 안전사회와 공론장의 형성 : 이종구
진상 규명 실패가 가져올 사회관리 비용
공공성 상실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공론장을 형성하는 현실적 방안
시민의식과 정치의 재건

제4부 시민의 책임

11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성찰적 대안 : 이도흠
불량사회에 희망은 있는가
비리공화국에서 참여민주주의 체제로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정의평화 생태복지국가로
경쟁교육에서 공감·협력교육으로
성찰과 개혁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없다

12 사회적 트라우마와 공감 : 박상환 · 고희선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없이는 정의도 없다
한국 사회의 배타적 가치관과 그 형성 배경
기억 메커니즘과 사회문화적 기억
사회문화적 기억과 집단 트라우마
공감으로 사회문화적 기억 살려내기
고통에서 공감 공존으로

맺음말 - 사람 귀한사회를 위해, 시민 주체 민주공화국을 향해 : 송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