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헌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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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주적 헌법국가 (슈타르크 헌법논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90890498
· 쪽수 : 620쪽
· 출판일 : 2015-08-15

책 소개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을 한 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주옥 같은 논문들을 망라했다.

저자 서문 ｜ 편역자 서문 ｜ 추천사 ｜ 일러두기

Ⅰ부. 헌법과 헌법재판소
1장. 기본법 50년
2장. 헌법의 해석
3장. 헌법질서와 정치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
4장.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5장.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소
6장. 헌법재판 규범 통제 결정의 주문작성과 효과

Ⅱ부. 기본권
1장. 인간존엄성의 종교적·철학적 배경과 현대 헌법에서 그 좌표
2장.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3장.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4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는가
5장. 기본권의 보호의무
6장. 연구의 자유와 한계
7장. 배아의 도덕적 지위

Ⅲ부. 선거·정부·입법
1장. 민주적 헌법국가의 선거
2장. 독일 의회정부의 안정성
3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의회입법의 기능
4장.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 극복

부록. 법을 수용하는 이유·조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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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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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폴란드 브레슬라우 출생, 1963년 법학 박사학위 취득, 1964~196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1969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2005년 괴팅엔대학 공법 정교수, 2005년 정년퇴직, 1982년 괴팅엔 학술원 정회원, 2008~2012 괴팅엔 학술원 회장, 1991~2006년 니더작센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방문교수, 1989년 중국 난징대학 방문교수, 2011년 대만대학 방문교수, 1990~1991 년 베를린 비센샤프트콜레그 회원, 1981(창설)~2003년 세계헌법학회 집행위원, 1993년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04년 세계헌법학회 명예회장, 2003~2007년 Societas Iuris Publici Europaei 회장, 2010년 Real Academia de Jurispudencia y Legislaci?n(Madrid) 통신회원,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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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경북 영천 출생, 1998년 법학 박사학위 취득(서울대), 1999~2002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0~2002년 제주도행정심판위원, 2003년 박사후과정(독일 괴팅엔대학교), 2004년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2005~2007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6~2007년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2006~2007년 학과장, 2007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2012년 대학언론사 주간,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14년 중앙행정심판위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2015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 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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