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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9640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25-07-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9640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25-07-25
책 소개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철학과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일관되게 탐구하고 있다.
목차
제1부 법률과 법
제1장 법률과 입법
제2장 법률과 법
제3장 법률과 공행정을 통한 법률의 적용
제4장 행정법에서 법해석학과 입법
제5장 법률 효력의 흠결과 오류
제6장 법률의 위계질서
제7장 연방국가에서 법의 단일화
제8장 법률과 계약
제2부 기본권
제1장 인권의 철학적 기초
제2장 기본권과 법률
제3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제4장 남녀 평등과 동등한 지위
제5장 생명과학에서 인간존엄의 보장
제6장 참여권
제7장 조약, 헌법 그리고 법률에 있어서 사회적 권리
제8장 독일에서 사회보험 입법의 발전과 유럽 사회 연합
제3부 법문화
제1장 자유
제2장 정치학적 범주로서 정당성
제3장 헌법해석의 원칙
제4장 법 수용의 이유, 조건 그리고 형태
제5장 국제법, 연합법 그리고 국내 헌법
제6장 유럽연합 시대의 일반국가학
제7장 법률에 의한 법의 통일. 조건, 목표, 방법
제8장 법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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