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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지은이), 김대환 (옮긴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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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9640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25-07-25

책 소개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철학과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일관되게 탐구하고 있다.

목차

제1부 법률과 법
제1장 법률과 입법
제2장 법률과 법
제3장 법률과 공행정을 통한 법률의 적용
제4장 행정법에서 법해석학과 입법
제5장 법률 효력의 흠결과 오류
제6장 법률의 위계질서
제7장 연방국가에서 법의 단일화
제8장 법률과 계약

제2부 기본권
제1장 인권의 철학적 기초
제2장 기본권과 법률
제3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제4장 남녀 평등과 동등한 지위
제5장 생명과학에서 인간존엄의 보장
제6장 참여권
제7장 조약, 헌법 그리고 법률에 있어서 사회적 권리
제8장 독일에서 사회보험 입법의 발전과 유럽 사회 연합

제3부 법문화
제1장 자유
제2장 정치학적 범주로서 정당성
제3장 헌법해석의 원칙
제4장 법 수용의 이유, 조건 그리고 형태
제5장 국제법, 연합법 그리고 국내 헌법
제6장 유럽연합 시대의 일반국가학
제7장 법률에 의한 법의 통일. 조건, 목표, 방법
제8장 법학의 미래

저자소개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7년 폴란드 브레슬라우 출생, 1963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1964~196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1969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2005년 괴팅엔대학 공법 정교수, 2005년 정년 퇴직, 1982년 괴팅엔 학술원 정회원, 2008~2012 괴팅엔 학술원 회장, 1991~2006년 니더작센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방문교수, 1989년 중국 난징대학 방문교수, 2011년 대만대학 방문교수, 1990~1991년 베를린 비센샤프트콜레그 회원, 1981년(창설)~2003년 세계헌법학회 집행위원, 1993년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04년 세계헌법학회 명예회장, 2003~2007년 Societas Iuris Publici Europaei 회장, 2010년 Real Academia de Jurisprudenciay Legislacion(Madrid) 통신회원, 2012년~현재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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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4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사대부고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1999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3년 독일 괴팅엔대학 법과대학 박사후과정 및 2004년 같은 대학에서 방문교수, 2000~2002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 2005~2007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5년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2007~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2020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14년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2014~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 2015~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15년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원, 2018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2018~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9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2019~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21~현재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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