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들어가는 글

1장 총론
1.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4. 사법부의 과거청산
5.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
2. 형사배심제도
3.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참심제
4.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배심제
5.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6. 법조일원화와 하급심 강화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
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사법민주화
10.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
11. 검찰인사 개혁방안
1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극복방안
13. 법조비리와 법조인 징계제도
14. 판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15. 군 사법개혁

3장 사법서비스의 확대강화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
2. 적정변호사 수의 문제
3. 공공변호사제도의 확충
4.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5. 특허법원 관할집중

편집후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부록 :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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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동력은 바로 국민이다. 사법개혁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인 사법정의의 실질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현재의 딱딱하며,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법구조를 파괴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사법을 만들어나가는 실천 활동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생활과 제도 속에서 구체화하는 생활운동, 법치주의운동, 국민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를 거부하려는 집단을 해체를 요구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입법을 통한 사회변동 즉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 국민차원의 사회운동이다. - 본문 21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