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윤리 (반양장)

한국어판 머리말 / 머리말
들어가는 글 : 경제의 근본과 목적

1부 가치이념
1장 경제와 윤리 : 개념 구성
경제와 윤리의 관계 / 윤리학의 세 범주 : 선?정?덕 / 윤리적 가치의 성질 /
사회적 공존에 대한 관심 / 경제적 가치의 성질 / 사회 통합의 두 가지 방안
2장 효율과 정의
효용주의 비판 / 인간상의 여러 측면 / 사회계약과 정의의 원리 /
롤스의 정치철학의 입장 전환 / 정의의 원리의 제도적 함의 / 도덕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3장 자유와 탁월
자유의 철학적 기초 / 존재와 소유 / 인격과 공동체 / 덕 윤리학 /
능력과 탁월 / 탁월주의의 가치이념

2부 제도
4장 자본주의의 윤리학
정보.유인.소유의 체계 / 경쟁과 게임의 비유 / 기록형 경기 : 탁월의 윤리 /
투쟁형 경기 : 정의의 윤리 / 협력형 경기 : 신뢰의 윤리 / 자본주의의 두 가지 모델
5장 민주주의의 윤리학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과 분열 /
논리적 차원과 가치다원성 / 기능적 차원과 경쟁시스템 /
규범적 차원과 공공적 이성 / 토론민주주의의 가능성 /
6장 사회보장의 윤리학
사회보장의 이념적 구조 / 가치이념과 제도의 상호관계 /
도덕철학 네 학파의 복지국가론
(1) 공리주의의 복지국가론
(2) 사회계약주의의 복지국가론
(3) 자유지상주의의 복지국가론
(4) 공동체주의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
가족, 젠더, 돌봄의 윤리 / 시민권과 의무의 윤리 / 행복한 삶의 문화가치
7장 사회보장개혁의 경제와 윤리
복지국가의 위기가 의미하는 것 / 저출산?고령화의 본질 /
시장 :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 가족 : 세대간정의 대 세대내정의 /
국가 : 사회보험 대 사회보조 / 적극적인 사회보장

결론 - 정의와 탁월의 사회를 추구하며
옮긴이 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사항, 인명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사회보장재정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효과로만 여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결과를 낳는 것은 새로운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문제가 인구구성과 사회제도가 서로 맞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변경해 사회가 인간수명의 확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장 451쪽)

언뜻 생각하면, 경제는 중립적인 것이나 만능의 수단으로 보일지 모른다. 즉, 바라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목적으로서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히 중립적인 수단으로, 욕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소비자주권이라는 위장 하에서 기업주도형 경제체제를 낳은 원흉이다. 의사결정을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확실히 자본주의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맺는말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