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실무해설

제1장 서 론
1. 의의
2.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및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3. 체납처분절차의 특이성
4.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충돌
제2장 조세의 징수(총론)
제1절 조세채권의 성질
1. 의의
2. 조세채권의 일반적인 특징
3. 조세채권과 사법상 채권의 조정(예측가능성 이론)
4. 조세채권의 사법상 채권에 대한 특수성
5.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제2절 조세징수제도의 개요
1. 의의
2. 조세채권의 확보
제3절 공과금의 징수
1.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2.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제4절 조세의 성립?확정과 소멸
1. 조세채권의 성립
2. 조세채권의 확정
3. 조세의 소멸
제5절 조세징수를 위한 사전조치
1. 납세의 고지와 독촉
2. 납기전 징수
3. 납세담보
제6절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
1. 채권자대위권
2. 사해행위취소권
제7절 기타 통칙사항
1.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2. 세법상 상계
3. 기간의 계산과 기한
4. 서류의 송달
5. 세법상 공탁
6. 조세소송
제3장 체납처분절차의 구체적인 문제(각론)
제1절 체납처분기관 등
1. 서언
2. 체납처분기관
3. 체납처분의 개시
4. 체납처분의 제한
제2절 압류절차
제1관 압류절차
1. 의의와 성질
2. 압류의 형태
3. 압류의 요건
4. 압류의 대상
5. 압류재산의 선택
6. 재산의 귀속인정
7. 압류의 제한
8. 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
9. 압류절차
10. 압류의 효력
11. 압류금지재산
제2관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2. 채권의 압류
3. 부동산등의 압류
4. 자동차 및 선박등 압류
5. 제3채무자 등이 없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6. 제3채무자 등이 있는 무체재산권등 압류
7. 특수한 재산의 압류
8. 압류의 해제
제3관 조세채권의 보전처분
1.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2. 납기전 징수를 위한 압류
3. 보전담보
제4관 참가압류
1. 의의와 요건
2. 절차
3. 제한
4. 효력
5. 참가압류의 압류효력발생에 따른 조치
6. 매각처분의 최고
7.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차이점
제3절 매각절차
제1관 공매의 준비
1. 의의
2. 추심과 매각
3. 채권의 추심절차
제2관 매각을 위한 기본원칙
1. 공매절차의 개요
2. 매각을 위한 기본자세
3. 매각의 대상
4.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5. 매각의 제한
6. 자동차등의 매각 전 점유
7. 공매진행의 중지나 보류
8. 공매업무의 협의
9. 공매재산의 순위 및 선택
제3관 매각을 위한 사전준비
1. 공매대행의 통지
2.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3. 공매의 공고
4. 공매통지(서류의 송달)
제4관 공매의 입찰절차
1. 입찰과 개찰
2. 매수인의 제한
3. 공매참가의 제한을 간과하여 한 매각결정의 효력
4. 공매보증금
5. 매각결정과 취소
6. 재공매
7. 매수대금의 납부와 그 효과
8. 매각의 효과
제5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1. 의의
2. 요건
3. 매각절차
제4절 공매의 배분절차
제1관 배분과 교부청구
1. 의의
2. 배분받을 채권의 범위
3. 배분기일의 지정
4. 교부청구
제2관 협의의 배분절차
1. 의의
2. 채권액의 조사와 확인
3. 피담보채권의 우선채권액의 한도 등
4. 배분할 순위
5. 배분계산서의 작성
6. 배분금의 지급
7. 조세채권의 충당
8. 기타 배분시 유의사항
9.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10. 배분금전 등의 예탁
제5절 담보권 등의 소멸과 위험부담
1.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공매
3.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4. 매각에 따르는 하자담보책임
제6절 소유권이전절차
1. 의의
2. 소유권이전절차
3. 등기촉탁서의 작성
4. 등기촉탁서류의 각하 등
5. 등기촉탁서의 작성(예시)
제4장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조정
제1절 조세채권의 우선원칙
1. 조세채권의 우선원칙
2. 가산금 및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원칙
3.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1
제2절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제1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1. 의의
2.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3. 조세채권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4. 조세채권과 담보가등기 또는 양도담보에 관계되는 채권과의 조정
5. 공익사업법과 조세징수
제2관 저당목적물의 양도와 체납세의 배당관계
1. 압류재산이 양도된 경우의 제문제
2. 관련문제
제3절 파산절차와 조세채권의 조정
1. 파산절차와 조세채권
2.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부록] 체납처분절차와 관련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