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과 경매

제1편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제1장 지상권
1. 의의와 성질
가. 의의
나. 성질
다.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
2. 지상권의 취득(발생)
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약정지상권)
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법정지상권)
3. 지상권의 존속기간
가. 설정행위로 기간을 약정한 경우
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의 갱신과 갱신청구권
4. 지상권의 설정범위
5. 지상권의 효력
가.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나. 지상권자의 처분권(투하자본의 회수)
다. 지료지급의무
6. 지상권의 소멸
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사유
나. 지상권 특유의 소멸사유
다. 지상권소멸의 효과
7.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가. 도표에 의한 비교
나. 임차권의 물권화와 지상권의 강화

제2장 법정지상권
1. 제도의 개관
가. 의의
나.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법정지상권의 내용
라. 법정지상권의 효과와 행사
마. 법정지상권의 처분과 소멸
바. 법정지상권의 소멸효과
3. 건물전세권과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건물철거약정이 있는 경우
라. 법정지상권의 내용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법정지상권의 취득시기
5.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입목에 관한 약정지상권
다.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라. 준용규정
6. 기타 민사특별법상 법정지상권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의 문제점
다. 성립요건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효력)
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판례)
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판례)
8. 법정지상권성립 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양수인의 지위
가. 의의
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
다.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처분된 경우
라.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제3장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가. 의의
나. 객체
다. 법적 성질
라. 취득(설정)
마. 준용규정
바. 효력
2. 분묘기지권
가. 의의
나. 성질
다. 성립요건
라. 분묘기지권의 내용(효력)
마. 분묘기지권의 소멸
제2편 법정지상권 관련 자료
Ⅰ. 법정지상권 관련 요약정리
Ⅱ.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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