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실무해설

제1장 서 론
1. 의의
2.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및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3. 체납처분절차의 특이성
4.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충돌

제2장 조세의 징수(총론)
제1절 조세채권의 성질
1. 의의
2. 조세채권의 특징
3.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제2절 조세징수제도의 개요
1. 의의
2. 조세징수에 관한 법률
3. 부과권과 징수권
4. 조세채권의 확보
5. 징수의 유예
6. 과세처분의 위법성 등과 징수와의 관계(위법성의 승계문제)
제3절 공과금의 징수
1. 공과금
2.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3.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
1. 채권자대위권
2. 사해행위취소권
제6절 그 밖의 통칙사항
1. 부과권의 제척기간
2. 징수권의 소멸시효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4. 세법상 상계
5. 기간의 계산과 기한
6. 세법상 서류의 송달
7. 세법상 공탁

제3장 체납처분절차의 구체적인 문제(각론)
제1절 조세징수를 위한 사전조치
제1관 체납처분의 개시
1. 의의
2. 체납처분제도의 지배원칙
3. 체납처분기관
4. 체납처분개시 전의 조치
5. 체납처분의 개시
6. 체납처분의 제한
제2관 조세징수를 위한 사전조치
1. 납세의 고지와 독촉
2. 조세채권의 보전처분(징수의 보전)
3. 납세담보
4. 보전담보
제2절 압류절차
제1관 압류절차
1. 의의와 성질
2. 압류의 형태
3. 압류의 요건
4. 압류의 대상
5. 압류재산의 선택
6. 재산의 귀속인정
7. 압류의 범위(제한)
8. 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
9. 압류절차666
10. 압류의 효력675
11. 압류금지재산714
제2관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721
2. 채권의 압류768
3. 부동산 등의 압류867
4. 자동차 및 선박 등 압류898
5. 제3채무자 등이 없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911
6. 제3채무자 등이 있는 무체재산권 등 압류925
7. 특수한 재산의 압류955
8. 압류의 해제961
제3관 참가압류
1. 의의와 요건976
2. 절차980
3. 참가압류의 제한984
4. 효력984
5. 참가압류의 압류효력발생에 따른 조치992
6. 매각처분의 최고와 매각995
7.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차이점997
제3절 환가절차
제1관 공매의 준비
1. 의의1001
2. 추심과 환가1004
3. 채권의 추심절차1007
제2관 환가를 위한 기본원칙
1. 공매절차의 개요1012
2. 환가를 위한 기본자세1024
3. 환가의 대상1028
4. 개별매각과 일괄매각1030
5. 공매의 제한1037
6. 자동차 등의 환가 전 점유1042
7. 공매진행의 중지나 보류1043
8. 공매업무의 협의1045
9. 공매재산의 매각순위 등1053
제3관 환가를 위한 사전준비
1. 공매대행의 통지1056
2. 매각예정가격의 결정1063
3. 공매의 공고1078
4. 공매통지(서류의 송달)1104
제4관 공매의 입찰절차
1. 입찰과 개찰1111
2. 매수인의 제한1113
3. 공매참가의 제한에 위반된 매각결정의 효력1124
4. 공매보증금1126
5. 매각결정과 취소1132
6. 재공매1154
7. 매수대금의 납부와 효과1161
8. 환가의 효과1166
제5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1. 의의1169
2. 요건1171
3. 매각절차1175
제4절 공매의 배분절차
제1관 배분과 교부청구
1. 의의1179
2. 배분받을 채권의 범위1186
3. 배분기일의 지정1202
4. 교부청구1203
제2관 협의의 배분절차
1. 의의1245
2. 채권액의 조사와 확인1246
3. 피담보채권의 우선채권액의 한도 등1253
4. 배분순위1268
5. 배분계산서의 작성1277
6. 배분금의 지급1280
7. 조세채권의 충당1290
8. 그 밖의 배분시 유의할 사항1301
9.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1311
10. 배분금전 등의 예탁1327
제5절 담보권 등의 소멸과 위험부담
1.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1332
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1364
3. 경매나 공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1367
제6절 공매에서의 소유권이전절차
1. 의의1392
2. 소유권이전절차1393
3. 등기촉탁서의 작성1400
4. 등기촉탁서류의 각하 등1401
5. 등기촉탁서의 작성(예시)1403
제4장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조정
제1절 조세채권의 우선원칙
1. 조세채권의 우선원칙1407
2.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원칙1457
3. 우선특권1464
4. 국세와 지방세의 우열조정1471
제2절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제1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1. 의의1472
2.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조정1473
3. 조세채권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조정1496
4. 조세채권과 담보가등기 또는 양도담보에 관계되는 채권과의 조정
5. 공익사업법 등과 조세징수1533
제2관 저당목적물의 양도와 배당관계
1. 압류재산이 양도된 경우의 여러 문제1582
2. 관련문제1609
제3절 파산절차와 조세채권의 조정
1. 파산절차와 조세채권1619
2. 회생절차와 조세채권1677
부 록
사항색인1707
참고문헌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