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경매

제1편 이 론 편
제1장 서 론
1. 담보물권 개설
가. 의의
나. 담보의 종류
2. 담보물권의 성질
가. 의의
나. 담보물권의 성질(통유성)
다. 담보물권의 효력
라. 담보물권의 순위
마.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차이점(도표)
제2장 유치권
1. 서 론
가. 의의
나. 유치권이 미치는 범위
2. 법률적 성질
가. 의의
나.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다
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라.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마. 유치권은 인도거절권이다
3. 유치권의 종류(상사유치권)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다. 성립요건
라. 유치권의 배제
마.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가. 의의
나.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경합
다. 양자의 차이점
라. 도표에 의한 비교
5. 성립요건
가. 의의
나. 유치권의 목적물(객체)
다. 목적물의 점유
라.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마.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에 있을 것
바.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된 것이 아닐 것(적법한 점유)
사.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6. 유치권의 효력
가. 유치권자의 권리
나. 유치권자의 의무
7. 유치권의 소멸
가. 일반적 소멸사유(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나.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다. 소멸의 효과
8.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가. 의의
나. 유치권자의 경매신청
다. 유치권과 인수주의(경매와 유치권의 소멸문제)
9.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문제
가.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유치권신고)
나. 허위?과장되어 신고가 된 유치권신고의 문제점
다.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
라. 경락인은 인적 채무도 승계(인수)하는지
마. 유치권신고자의 배제방법
바. 경락인에 대한 유치권자의 대항력
(유치권자가 압류?가압류?저당권설정 이후에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지)
10. 관련판례
가. 유치권의 성질
나. 유치권주장이 가능한 경우
다. 유치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2편 사례 및 판례

Ⅰ. 본문 요약정리
Ⅱ. 사례연습
Ⅲ. 유치권 관련판례
부 록
유치권관련 참고서식
사항색인
판례색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