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추천사: 촛불 시민들의 필독서이며 새로운 촛불의 밑거름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와 맞닥뜨려 승부한 연구 보고서 ·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한미 FTA를 넘어 · 송기호(변호사)
머리말: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1장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하나다 // 대한민국 헌법 위에 막춤 추는 한미 FTA // 돈 없으면 병원에서 쫓겨난다? // FTA의 공포 // 우리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한미 FTA

제2장 위헌적인 한미 FTA와 밀행주의
사회구조 바꾸는 ‘초헌법’, 한미 FTA // 한미 FTA, 통상독재 넘어 헌정체제까지 위협 // 한미 FTA 찬양하고 박정희 향수 자극하는 언론의 ‘양수겸장’ // 졸속과 편법에 의한 ‘불평등 조약’ 어떻게 할 것인가? // 어찌 그리 닮았나, 평택과 FTA // [인터뷰] FTA 독소조항 있다 //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미 FTA //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앞서 ‘위헌 여부’부터 판단해야 // 영어로만 작성됐던 한미 FTA 협정문 // 김종훈 본부장의 ‘한미 협상 대국민 기망사’ // 알아야 국민 노릇한다

제3장 하나둘 드러나는 협상전략 실패
건강보험 민영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 //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며, 한미 FTA를 생각한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도입, 정부 부동산정책 끝장났다 // 조선업이 FTA에서 쌀 살렸다? // 한미 FTA 영토조항의 문제점

제4장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인터뷰] “쇠고기 수입문제, 미국의 덫에 걸린 셈” // 정태인 씨 가족이 헌혈할 수 없는 이유 // 미국산 쇠고기는 헌법을 어겼다 //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 미국 쇠고기 앞장서 홍보하는 한국 정부 // 재협상 안 된다면 ‘추가협상’ 하면 된다 // 이석연 법제처장 왜 2개월 만에 돌변했나 // 일본·대만의 미 쇠고기 협상은 어찌되고 있을까 // [인터뷰]장관 고시 연기, 재협상 아니면 국민기만일 뿐 // [인터뷰]“이명박 정부가 위기? 민주당은 여전히 한가롭다”

제5장 재협상은 현실이고, 선비준론은 허구
선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한다 // 한미 FTA 반대론자와 미 민주당의 논리는 같다 // 한미 FTA, 차라리 ‘재협상’하라 // 한미 FTA 재협상은 ‘현실’이다 // [인터뷰] 한미 FTA 재협상 말 바꾸기, 결국 재협상으로 가는가 // [인터뷰] 재협상과 추가협상, 법적 구분 가능한가 // 한미 FTA 먼저 비준해 미국 압박하자고? // ‘오바마 인맥’ 찾아 삼만리? 호들갑 떨지 말고 닮은꼴 만들어라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 오바마 집권, 한미 FTA 재협상은 ‘현실’

특별좌담: 한미 FTA의 진실 혹은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