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전략과 실제

한국의 독자들에게
옮긴이의 말
서문

서장 정당 매니페스토와 지방 매니페스토
1. 지역발 매니페스토 운동
2.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3. 지방 매니페스토로 지방정치가 바뀔 것인가?
4. 지방 매니페스토 도입과 지방정치에 미치는 영향
5. 지방 매니페스토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구축

1장 영국의 매니페스토
1. 국정 매니페스토
2. 영국의 지방 매니페스토
3. 런던특별시장선거와 매니페스토
4. 지자체의 시장선거와 매니페스토
5. 정리

2장 일본의 지방 매니페스토 도입
1. 2003년도 동시지방선거 및 이후의 지사선거 상황
2. 매니페스토의 내용
3. 지방 매니페스토의 행정(계획) 반영 상황

3장 지방 매니페스토와 계획행정―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매니페스토 대응 매뉴얼
1. 종합계획과 지방 매니페스토의 기본관계 정리
2. 현재의 종합계획의 한계
3. 지방 매니페스토의 도입과 기대 효과
4. 지방 매니페스토의 계획행정에 대한 반영
5. 지방 매니페스토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과제와 대응 방안
6. 지자체장 선거 전후의 대응 매뉴얼
7. 지방 매니페스토와 계획행정의 개혁

4장 지방 매니페스토와 시민협동―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는 지방 매니페스토
1. 지방자치와 지방 매니페스토의 의의
2. 지방 매니페스토를 핵심으로 하는 주민의 정치 참가 사이클
3. 지방 매니페스토 도입과 주민의 책임
4. 지방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 촉진 방안
5. 지방 매니페스토 도입과 행정과 주민의 ‘협동’의 전망

5장 지방 매니페스토와 지방의회―지방 매니페스토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역할
1. 지방의회의 역할
2. 지방정치의 변혁을 불러온 명확한 공약―나가노현의회 사례
3. 지방 매니페스토와 의회 활성화
4. 지방 매니페스토 도입과 의회의 역할

6장 지방 매니페스토의 총괄과 전망
1. 지방 매니페스토의 존재 방식
2. 지방정치?행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과 기능
3. 지방 매니페스토의 효과적 기능에 필요한 지원 기능.기반
4. 지방 매니페스토와 정치?행정개혁

7장 매니페스토의 의의와 현황―기타가와 마사야스 인터뷰
Ⅰ. 지방 매니페스토의 의의
Ⅱ. 지방 매니페스토는 지금

8장 지방 매니페스토의 개요와 영향의 사례
1. 이와테현
2. 가나가와현
3. 사가현
4. 다지미시(기후현)

주석
참고문헌
글쓴이 소개

후루가와 지사는 당선후 업무를 시작한 2003년 4월 23일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지방 매니페스토의 내용과 현행 종합계획의 정합성을 점검한 뒤 승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종합계획의 중점 실시항목으로 자신의 지방 매니페스토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화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 이러한 정열적 대응으로 지방 매니페스토에 제시된 49개 항목 중 31개 항목이 6월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였다. 예산조치가 불필요한 것까지 포함하면, 6월 13일 공표된 '중점 실시항목'의 정리 단계에서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후루가와 지사가 진행한 매니페스토 대응의 일정을 보면, 지방 매니페스토를 단기적으로 실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4년에 불과한 임기 동안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다리지 않고 당선된 해부터 그해 예산의 수립까지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본문 121~122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