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대통령님! 이+세+명으로 바꾸십시오

1부 대한민국 창조·행복 국가 선언

1장 그랜드 코리아 아이디어
그랜드 코리아 14
그랜드 코리아 아이디어 15
긍정이, 부정이 16
신상이, 필벌이 18
신상(칭찬)이를 부르자 19
대한민국 자유, 실용, 창조 민주주의 설계도 21

2장 이+세+명으로 펼쳐 본 창조·행복국가 로드 맵
이+세+명이 뭐야? 23
대한민국 망국병과 이+세+명 해결 방안 25
공공 인센티브는 실용창조주의의 원천이다 34

2부 대한민국이 창조·행복국가로 가는 길

1장 여성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행복열쇠 10가지를 드립니다 40
걸그룹이 미래 행복 모델, 경쟁력 모델 46
미래는 여성, 감성, 사이버가 좌우한다 48
대한민국 미래 행복 조합은 (여+미+사)+(교+직)이다 57
삼두마차에 이+세+명을 담은 ‘국가미래경영법’을 싣고 달리자 59
여성만의 행복 법칙은 뭔가 다르다 61
국가의 미션은 행복배달 서비스로부터 70
행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73
행복은 공동구매로 74

2장 5만 불 행복 방정식 10가지
행복 방정식1. 사회발전 기여자 20만 명 공무원 우선 채용 78
1. 8·9급 4시간 정규직 채용의 기대효과 90
2. 공무원 일자리 나눔의 구체적인 방안 100
행복 방정식 2. 사회발전 기여자 10만 명 공기업 우선 채용 104
행복 방정식 3. 아파트 문화인증제로 삶의 추억을 입히자 105
행복 방정식 4. 중소기업 여성 근무자 우대 108
행복 방정식 5. 국정참여 마일리지, 만능 마일리지 112
국정참여는 무지개 꽃이다 112
행복 방정식 6. 글로벌 거점학교 300개로 교육 천지개벽 119
행복 방정식 7. 여성용 전문직장 100만 개로 행복 업 126
행복 방정식 8. ‘가족단란스포츠’로 몸 튼튼, 행복강국 134
행복 방정식 9. 조기 교육으로 평생 감사를 느끼게 하자 137
행복 방정식 10. 글로벌 봉사 마일리지로 세계를 따뜻하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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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방정식 11. 남성들이여, 고등학교 졸업 2년 앞당겨 여유있게 살자 140

3장 국가미래경영법을 제정하여 미래를 준비하자
실용창조주의는 민간이 주도해야 완성된다 143
핵심인재를 다수 발굴, 육성해야 한다 148
사이버 국민토론 활성화로 미래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153
1. 미래 예측력은 왜 필요한가? 153
2. 우리의 미래 예측력은? 156
3. 미래에 올인하여 국가의 대형 어젠다 개발 157
4. 우리 미래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159
5. ‘국가미래경영법’으로 어젠다를 다루자 163
국민이 창조를 생활화 하게 해야 한다 164
새마을운동은 공무원 창조, 사이버 실용창조국가의 불씨 170

4장 위대한 대한민국, OECD 대한민국
2015년 12월의 대한민국 풍경 172
이+세+명 실시된 후 2016년 OECD 평가 결과는? 177
이+세+명 실시 이후 달라지는 OECD 지표 178
공무원제안 규정+국민제안 규정+정부의 3.0 209
이+세+명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이유 212
집단창조가 폭풍처럼 일어나려면 214
3공(공시, 공천, 공배)은 실적주의 해치는 악 215
이(利)+세(勢)+명(名) 창조 이론의 도입 217
이+세+명 보상은 이미 올림픽과 삼성에서 실시하고 있다! 219
일자리가 최고의 창조보상 220

3부 공무원·국민창조 길잡이

제1장 정부3.0의 성공과 실용창조
정부3.0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 224
공무원이 해야 할 일 229
국민이 해야 할 일 231
정부가 해야 할 일 233
BH(또는 총괄 조직)가 해야 할 일 235
공무원과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자 235
사이버 창조국가란? 236
공무원이 이+세+명을 통달해야 하는 이유 240

제2장 찾았다. 창조경제, 창조행정
창조행정은 공무원제안 규정에 다 있네! 241
찾아라. 한국형 창조행정 244
창조 진흥을 위하여 ‘이+세+명’으로 보상하자 245
창조행정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세+명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246
짝퉁 정책 이제 그만! 249
일본, 중국, 미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길을 걷자 250
창조 상상력 환경은 국민 스트레스 해소에 만점 251
5년 단임제가 창조국가에 가장 큰 장애물! 253
공무원이 창조 핵심이 되는 10가지 이유 254
공무원 창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255
공무원을 움직이면 창조경제가 꿈틀 거린다 258
대통령 매뉴얼 260

제3장 신바람 국민창조의 뿌리를 찾자
이(利)+세(勢)+명(名)으로 신(神)바람이 일어나는 국민이다 262
책임의식이 분명하고 능력이 탁월하며 보상을 중시한다 263
보상 이상의 창조를 한다 265
상향심(上向心)이 가장 높은 민족이다 266
이(利)+세(勢)+명(名) 국민제안 규정 268

제4장 5만 불로 가는 이(利)+세(勢)+명(名) 국가미래경영법
왜 국가미래경영법인가? 272
국가미래경영법 274
국민아이디어진흥법 275
신상원법 275

4부 대한민국의 미래 공무원

1장 미래 공무원을 위하여 정부가 할 일
공무원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78

2장 최고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4대 수칙

5부 대한민국이 5만 불 창조·행복국가로 가는 미래경영법

미래경영법 289

2장 이+세+명으로 펼쳐 본 창조·행복국가 로드 맵

이+세+명이 뭐야?
인간은 이익에 의하여 움직인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저절로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자발성이 뛰어나고 유연한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인의 이익을 공동체(기업, 조직)의 이익과 일치시켜 놓았거나 그 연결고리를 아주 단단하게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급여 제도는 성과 있는 직원에게 보상을 많이 해줌으로서 개인의 이득도 증대하고, 혁신제품을 생산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를 함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일치시켜 놓았다.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발성이 약한 고착된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조직, 기업)의 이익을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그 연결고리가 느슨하다.
우리의 경제, 정치, 교육,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개인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그 연결고리가 있더라도 느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의 방법으로 현행 법규를 위반하는 고액과외, 심야 학습학원, 세금탈세 학원 등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니 기껏해야 과외 신고 파파라치 보상금을 올려주어 감시자를 늘리면 된다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이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주어야 하니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불법 과외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이에 기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상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의 구직난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고급일자리를 줄 수 없다.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자리와 고용구조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범위를 국가 전체 단위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그 인센티브를 공공분야나 정치, 교육, 사회별로 나누어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시도를 해보았더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미 일부 적용되어 법 규정도 있고 예산도 투입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용된 사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례는 의외로 새마을운동이었고 엉거주춤하게 시도하다가 말았던 것이 공무원제안 규정이었다.

새마을운동과 공무원제안 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리는 이+세+명이었으며, 국민 신상정책이었다. 이+세+명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는 금전으로 반드시 보상하고(이, 利), 고위직을 주거나 특별승진을 시키고(세, 勢), 상을 주어서 국민들이 롤 모델로 삼도록 널리 알려주는(명, 名) 것으로 사회나 국가 창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기업의 보상제도를 국가가 실시하면 반드시 공동체(조직, 국가)의 번영도 가져오게 된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이+세+명 보상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을 달성하고 가계소득이 날로 증가하여 국민의 자신감이 충만한 행복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오랜 시간을 연구하여 법 제정 또는 개정, 예산투자, 조직개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였고, 10년, 50년 미래국가로 가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니, 지금부터 10년, 20년, 50년 미래여행을 한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재미있는 상상여행을 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망국병과 이+세+명 해결 방안
사례1: 지역공천
- 모두를 위한 정치가인가? 개인 이익을 챙겨주 는 브로커인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은 지역, 패거리 안배로 쉽게 나타난다. 지역에서 지역당 공천만 되면 능력이나 경륜을 묻지도 않고 70% 이상 지지로 당선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정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정당의 폐해는 미래를 기준으로 한 생산성 있는 정책 경쟁보다는 현실적 이익, 패거리와 집단, 지역을 기준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10년 뒤 미래의 전망은 어떠한가? 미래에도 지역 정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 희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이버의 영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기반이 취약하고 정치자금 모집에 애로가 있는 신인 정치인은 지역정당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사이버를 활용한 정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를 통한 미래 정치 모델을 구축해보면 해답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전국 정당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 사이버 시대에는 정치개혁에 이+세+명 보상정책을 실시하면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용하면 유능한 정치신인 발굴, 국민참여 100배 증대, 생산성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많이 발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당 활동에 사이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사이버로 정당을 만들어 정치 참여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것이다. 기존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마다 국민참여 마일리지를 실시하고, 마일리지 우수자는 1년 계약직 보좌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9명(정규직 7명, 인턴 2명)이니 정치 참여 마일리지 우수자를 5명씩 선정하여 근무하게 하면 자연히 참여자가 늘게 되고 지지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사이버를 중요한 공천 기준으로 삼으면 지역 정치가도 사이버 참여를 독려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정치 분야는 미개척지이지만 가장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이버를 얼마나 현실정치와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치지도자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즉, 사이버 정치 능력이 현실정치의 능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5년 이내 사이버가 가장 많이 발달할 분야는 정치이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긍정적인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사이버 정치신인의 등장, 사이버 정책 생산, 사이버 정치 포럼, 사이버 정치 참여 마일리지가 봇물을 이루면 지역당 수준의 낮은 우리 정치도 새로운 국가창조에 기여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로 나아갈 것이다.

사례2: 귀족 노조
- 노사갈등
노동조합은 제왕적 CEO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든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노동조합이 강한 이유는 대기업 구조로 경제가 발전하다보니 자연히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리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으로 수직적인 계급적 구조가 매우 발달하여 상명하복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자연히 그에 대응하는 수평조직인 노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직조직과 수평조직의 대결양상을 보이며 대기업 구조로 1인 경영체제가 강화될수록 노조는 더 강성해진다.
미래에는 경영진의 전횡이나 폐해가 사이버를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지고, 그 영향으로 해당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수직조직은 강해질 수가 없으며, 따라서, 기업은 사외 이사 제도 강화, 소비자 감시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을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강성 노조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대량생산보다는 개인의 창조 능력이 중요시되고, 개인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는 조합 의존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는 창조 사원을 채용, 발굴, 보호,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세분화하고 정밀 측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 미래는 개인창조시대가 도래하므로 자연히 노동조합의 천적은 이+세+명 보상정책이다. 기업에서의 개인성과 측정 기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세밀화 되어 가고, 성과보상이 늘어날수록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개인성과가 없으면 연봉이 떨어지고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력은 노동조합이 대신할 수 없다.

사례3: 공기업
- 부채로 잔치하는 신의 직장
공기업은 사장이나 직원은 자신의 기업이라는 주인의식과 애사심은 덜 할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방만한 경영은 과도한 부채로 돌아오고 있다. 직원들의 과도한 인센티브와 복지 혜택은 도덕적 해이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는 조직이 고착화되어 있어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공기업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경영상태를 노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실시간으로 부채상태를 공지하게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