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법규 강의

핵심정리-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타인토지의 출입 등
손실보상
대집행
집행벌
실효
청문 및 공청회
개별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불복수단
벌칙
개별법률상의 제절차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과 건축허가의 제한 등
건폐율, 용적률 등

1편 행정법 개관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 및 행정조사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7장 행정구제
제8장 공용부담
제9장 토지행정법

2편 부동산사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제5장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협회
제6장 벌칙

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4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공개공지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5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4장 잡종재산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6편 지적법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의 등록과 지적공부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지적측량 및 축척변경
제5장 지적정보센터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7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총론
제5장 등기절차에 관한 각론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7장 이의신청
제8장 보칙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