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비친 역사

책머리에

Ⅰ. 서론 : 헌법의 역사와 1987년 헌법
1. 미국의 헌법이 친노예제 문제였다?
2. 87년 헌법은 민주헌법인가?

Ⅱ. 대통령
3. 왜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들었나?
4. 대통령은 왜 한 명인가?
5. 미국 대통령은 왜 선거인단이 선출하나?
6.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왜 절대적 권한일까?
7. 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8. 왜 부통령제를 도입했나?

Ⅲ. 의회와 입법권
9. 이회는 왜 '축소된 국민'인가?
10. 왜 미국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나?
11. 의회는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가?
12. 의회의 과세권과 예산권은 왜 중요한가?
13. 입법부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당연한 권한인가?
14. 회계감사권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인가?

Ⅳ. 대법원과 사법권
15. 미국에는 어떤 법원들이 있나?
16. 법관은 왜 종신직일까?
17. 미국도 법관의 '코드인사'를 하나?
18. 법관은 봉급을 얼마나 받나?
19. 어떤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나?
20. 미국에는 임기제의 선출직 법관이 있다?
21. 연방 사법권의 한계는 무엇인가?
22. 위헌법률심사권, 누구에게 있나?
23. 탄핵은 정치적 무기인가?

Ⅴ. 헌정체제
24. 의회중심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5.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 국무총리는 왜 필요한가?
26. 이원정부제란?
27.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 국무총리 지명권을 이양한다?
28. 분할정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9. 영원한 공화국의 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Ⅵ. 미국 헌법의 제정
30. 미국 헌법은 왜 1787년에 제정되었는가?
31. 미국 헌법은 불법적이며 반혁명적인 문서인가?
32. 왜 국민에 의한 헌법 비준이 중요한가?
33.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34. 우리의 소박한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는가?

참고 문헌
미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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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 헌정사에서 국민이 민주적으로 헌법을 제정, 개정하여 채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재자의 정권 연장 욕망에 의해 혹은 정치 권력자들의 타협으로 만들어져 우리 국민에게 그저 부과되었을 뿐입니다. 87년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직선제'조차 마치 제왕이 내리는 '은총'처럼 주어졌을 뿐입니다.-p25 중에서

우리가 미국 헌청체제를 단순히 '순수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헌정체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헌정체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가 혼합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체제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거해버린 설명과 이해는 무미건조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p289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