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이해

제1부 신용카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신용카드의 정의와 기능은 무엇인가?
2.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가?
3. 신용카드거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4. 신용카드업과 시장의 특성을 살펴 본다

제2부 가맹점수수료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가맹점의 신용카드 취급
2. 가맹점수수료 논쟁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3. 가맹점수수료 논쟁의 쟁점과 주장을 바로 알자
4. 가맹점수수료의 개념 및 경제학적 이해
5. 국내의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다시 본다

제3부 선진국의 가맹점수수료제도는 어떠한가?

1. 선진국의 가맹점수수료 체계
2. 가맹점수수료 관련 법률 및 규제정책 유무
3. 정책적 시사점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다. 카드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만 해도 국내 카드사와 유사한 형태의 3당사자 거래구조인 American Express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41%수준이고, 일본은 3.39%, 호주는 2.22 ~ 2.26% 수준으로 국내의 2.09% 보다 높다.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율이 약 97% 정도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위주의 국내시장과 가맹점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본문 중에서

미국의 4당사자 거래구조의 Visa/Master Card의 경우를 보면 발급사에게 부담하는 정산수수료율과, 매입사에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합쳐 2.19%정도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발생하고 있어, 4당사자 거래구조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두가지 수수료율 이외에 협회 수수료(Visa, Mastercard) 및 각종 Transaction Fee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본문 중에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업종분류를 간소화하고 거래규모, 거래방식, 신용도(리스크)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수수료책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수료율 결정이나 획일적인 수수료율 책정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정치적 발상이다.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이나 규제보다는 신용카드시장의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