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50 비즈니스 미래력

머리말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시행
2010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장애 아동 의무교육,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전자여권에 지문 넣는다
‘연령차별 불가’ 규정, 고용의 모든 단계로 확대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시험
신기록 행진의 첨병, 폴리우레탄 전신수영복 퇴출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 ‘버즈 두바이’가 문 연다
양방·한방과 치과 진료를 한 병원에서 받는다
정부가 은퇴농 농지 매입
전기자동차 일반 도로를 달린다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디지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 시행
제21회 동계 올림픽 밴쿠버에서 개최
운전면허 취득, 비용·절차 간소화
드라마 「신의」·「제4의 제국-가야」등 세트장 완성
피아노의 시인 쇼팽 탄생 200주년
주민번호 외 인터넷 회원가입 방법 의무화
석사과정 사이버대학원 개설
세계 최초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우리 하늘을 처음 비행한 안창남 서거 80주년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1장으로 통합
일본, 여자 프로야구 시작한다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
차이콥스키 탄생 170주년
세계여성법관회의 서울에서 개최
주주총회 인터넷에서 열린다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 절차 가능
지방 선거,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동시 실시
제19회 FIFA 월드컵 남아공 대회 개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1주기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 탄생 110주년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 완공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공식 후보 도시 결정
‘토리노의 성의’ 일반에 공개
보행자 우측통행 전면 실시
인상파 화가 고흐 서거 120주년
백화점·할인점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광화문 옛 모습 되찾는다
600만 자영업자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싱가포르에서 ‘꿈나무들의 올림픽’ 제1회 유스올림픽 개최
세계비교문학대회 서울에서 개최
소방관의 올림픽, 대구에서 개최
무궁화위성 6호 발사
서울 동북부 변화를 선도하는 청량리민자역사 준공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200주년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 탄생 100주년
‘박치기 왕’ 김일 기념체육관 개관
국제 농구의 3점 슛 거리가 50cm 멀어진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 26000’ 발효
국내 최초로 시속 320km 자동차 경주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4
태백시에 고생대를 테마로 한 자연사박물관 개관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
G20 정상회의 서울에서 개최
존 레넌 서거 30주년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 시화호에 완공
2018·2022년 FIFA 월드컵 개최지 결정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한글.한글’ 도메인이 가능해진다
국제우주정거장 완성
2010년은 세계생물다양성의 해
‘한국방문의 해’ 시작
‘매운맛’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50개 분야에 생활표준 도입
주인 없는 섬 1,419개 지적 등록 완료
공군에서 우주조종사 선발
2010년 대한민국 기업들, 먹고 먹히는 M&A 정글 속으로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제 시행1
각종 생활 민원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
201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
단독주택도 관리사무소 서비스를 받는다
주류품질인증제, 탁주와 청주에도 적용된다

[2011년]
국가통합 인증마크 전면 시행
한국형 국제회계기준 전면 시행
농지연금제도 시행 개시
6,000만 원 넘는 미술품 양도세 내야 한다
조달물품에 전자태그 부착 모든 품목으로 확대
한국 해역에서 단일선체 유조선 항행 불가
소매점에서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 의무화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카타르에서 개최
카자흐스탄에서 제7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광주와 성남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개관
서울시 시청사 85년 만에 재탄생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완공
제6회 FIFA 여자월드컵 독일에서 개최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결정
제26회 유니버시아드, 중국 센첸에서 개최
www 공개 20주년
대구에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인천 차이나타운에 자장면박물관 개관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열린다
열정의 천재 예술가 피카소 탄생 130주년
반기문 UN 사무총장 임기 만료로 선거 실시
‘엽기 노벨상’ 이그노벨상 20주년
광주와 대구에 국립과학관 개관
서울시 고척동에 국내 최초 돔구장 완성
세계 최초로 민간 관광용 우주선 발사
신(新) 세계 7대 자연경관 결정
남극에 제2세종기지 건설
초중고 매주 주 5일제 수업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없이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
검정교과서 가격 자율화
FIFA 회장 임기 만료로 차기 회장 선거 실시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괴물 2」 개봉
제주에 우주전파연구센터 완성
미국에 한국전쟁박물관 개관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로 배차 간격 줄어든다
제주에 국내 첫 파력발전소 완공
육군 차세대 전차 XK2 양산 개시
4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10%로 확대

[2012년]
새 주소만 사용한다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시작된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고 2년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 신설
광양만에 국내 최장·세계 4위 현수교 개통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타이타닉호 침몰 100주년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에 돌아온다
인천에 국내 최초 로봇 테마파크 개장
안양천·중랑천 뱃길 열린다
부산에 국내 최초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린다
요리올림픽, 세계조리사회연맹 총회 대전에서 개최
금성이 태양면을 가로지른다
부산의 명물 영도다리 확장 복원
세계수학교육자대회 서울에서 개최
런던에서 제30회 하계 올림픽 개최
미 영화배우 매릴린 먼로 50주기
런던에서 제14회 하계 패럴림픽경기대회 개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80주년
세계물협회 총회 부산에서 개최
미국의 「북한인권법」, 또다시 기한을 맞는다
안산시에도 복합 돔구장이 들어선다
미국 제45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숭례문, 일제 훼손 전 모습으로 복원
한국 재계의 상징 전경련, 새 회관 완공
첨단 의료복합단지,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완공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본격 실시
해안·항만·공항 경비가 군에서 경찰로 이관
첫 변호사시험 실시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해 이전
경복궁 옆 기무사 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광랜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시범 서비스
시속 180km로 고속운행하는 틸팅 열차 상용화
시속 300km로 바다를 나는 위그선 양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도시계획 열람

[2013년]
광화문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
독일 사상가 칼 마르크스 서거 130주년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크 개장
야구의 세계 챔피언을 가린다
도쿄 디즈니랜드 개장 30주년
순천에서 녹색도시의 미래를 본다
한국전쟁 종전 60주년
제14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모스크바에서 개최
세계 각국의 보트, 탄금호 물살을 가른다
인스턴트 라면 발명 55주년
세계신경외과학회 총회 서울에서 개최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결정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공원 완성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부산에서 개최
『동의보감』 간행 400주년8
베토벤 「교향곡 제7번」 초연 200주년
마산에도 로봇랜드 문 열어3
제주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완성
서울 강북 ‘북서울 꿈의 숲’ 2단계 개장
뉴욕 맨해튼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재탄생
경북도청,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
한국 참여 유럽형 GPS 갈릴레오 서비스 개시
식품이력 추적제도 전면 실시
국내 개발 기본훈련기 KT-1 터키 수출
세계독성학회 총회 서울에서 개최
인터넷 주소 IPv6로 완전 대체
EU 단일 운전면허증 시행
공공도서관 전국에 900개로 늘어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광주 우치동물원 종합 테마파크로 리모델링
남북 공동사전 『겨레말큰사전』 발간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교통 이용한다

[2014년]
굿바이 인감증명! 100년 만에 퇴출
서양화가 박수근 탄생 100주년
러시아 소치에서 제22회 동계 올림픽 개최
제11회 동계 패럴림픽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이 130주년을 맞는다
이군 복무 기간 6개월 줄어든다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동시 실시
세계수소에너지대회, 광주에서 개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발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개통
파나마 운하 개통 100주년
서울에서 국제수학자대회 개최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초음속 제트여객기 시대가 다시 열린다
브라질, FIFA 월드컵 64년 만에 개최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정자~광교 구간 개통
서울역 부지에 국제컨벤션센터 조성
호남고속철 1단계 오송~광주 구간 개통
대구교도소 신축 이전
울산시 동구와 남구 잇는 울산대교 개통
떠나간 옛 충남도청에 문화가 피어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국내 최초 모노레일로 개통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엑스포 개최
미 탐사선 뉴허라이즌스 호 명왕성에 도착
2022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결정
제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에서 개최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서거 50주년
배우 율 브리너 서거 30주기
2015년은 밀레니엄개발목표 마지막 연도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 저작권 소멸
오산시에 서울대병원 개원
서울대치과병원도 오산시에 개원
제주에 국내 최초로 지역 브랜드 맥주 탄생
유럽 입국 시에도 지문 채취 실시
퇴직연금 적립금 약 88.8조 원에 이르러
아세안 10개국, 단일 시장 구축
아세안, 항공 시장도 자유화
제조업 숙련 기능직의 대량 정년 원년
되찾은 우리 땅에 용산민족공원 일부 개장
민·군이 함께 하이브리드 전투차량 개발
인천국제공항에 제2터미널 신설
마들길, 단절 구간 없는 4차로로 개통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완성
경남·보령 등, 돼지열병 청정화로 돈육 수출 재개
모든 신차에 리터당 17㎞ 이상 연비 기준 확대
가스하이드레이트 본격 상업 생산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2016년]
근대 서양화가 이중섭 탄생 100주년
사법시험 1차 시험 마지막 실시
미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리터당 약 1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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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족 서정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
농어촌 뉴타운 전국에 53곳 조성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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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한국도 고령 사회에 진입
300t급 우주로켓 KSLV-II 우리 힘으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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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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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
우리나라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치과의사 남아돌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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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50년]
미키 마우스의 영화 저작권 종료
결혼적령기 인구 성비 불균형 최대
고령사회 8년 만에 초고령 사회 진입
‘2038년 문제’ 컴퓨터 오류 일어난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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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찾아보기

Date. 2010. 1. 1.
‘연령차별 불가’ 규정, 고용의 모든 단계로 확대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1일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시작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그리고 퇴직·해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한 연령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미 2009년 3월 22일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하도록 처우했을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는 간접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연령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권고를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한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집·채용 단계의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별에 관해 진정·소송·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복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Date. 2010. 1.
정부가 은퇴농 농지 매입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처분하고 싶을 경우 정부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주는 ‘농지매입비축’ 사업이 시작된다.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매입한다. 농지은행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유동화, 농지 임대·매도 수탁 관리, 농가 경영 회생 지원, 농지 이용 효율 증대와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 등의 기능을 갖는다. 현재 전용 웹사이트인 ‘농지은행포털’을 구축, 농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이나 이탈농에게 매입해 비축해둔 농지를 귀농인·창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게 된다. 농지가격의 하락을 막아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영농 가능한 농업인에게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농업 구조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농지 역모기지론’이다.

Date. 2011. 연내
초중고 매주 주 5일제 수업
2011년도 중에 초중고 각급 학교의 주 5일제 수업이 격주가 아니라 매주 실시된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합의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주 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종사자인 교원에게도 동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개인 시간을 활용,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케 한다는 취지이다.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 격주 실시는 지난 2005년 월 1회로 시작되어 2006년 3월부터 월 2회 격주제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다. 2006년 1년간을 대상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생 78.3%, 학부모 60.7%, 교사 86.2%로 확산되고 있으나, 토요 휴업일의 ‘나홀로 학생’이 14.1%(초 15.3%, 중 12.9%)로 집계돼 맞벌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9년 현재까지도 현저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