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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System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9급 공무원 시험대비, 2007)

서정범, Top 편집부 (엮은이)
  |  
탑(TOP)
2007-01-08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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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책 정보

· 제목 : System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9급 공무원 시험대비, 2007)
· ISBN : 9788991796393
· 쪽수 : 260쪽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의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ㆍ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5장 행정쟁송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저자소개

서정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現)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2018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일반행정법(공저), 세창출판사, 2022 쿠겔만의 독일경찰법(박병욱 공역), 세창출판사, 2015 경찰실무에서의 사법(김형훈 공역), 박영사, 2021 독일집회법 모범초안(박원규 공역), 세창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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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국사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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