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서문 왜 이 글을 쓰는가

1장 왜 건설인가

2장 차별과 무관심의 건설노가다
1.비정규직보다 못한 체불과 고용불안
2.안전 사각지대의 건설노동자
3.무관심이 만든 고령화
4.장비운전원. 그들도 대한민국인가?

3장 경쟁에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1.일용노동자 사회안전망, 퇴직공제부금
2.건설업 고용창출효과의 허울
3.건설시장, 외국인 노동자의 가파른 증가세

4장 건설산업 바로 세우기
1.비정상 대한민국 건설산업
2.직접시공제로 생산구조 정상화
3.임금하락 방지장치, 적정임금 법제화

5장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글을 마치며_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부록_주요 건설용어 해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부족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 이유가 문제다.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위험하고 힘든 반면 노동에 대한 보상이 낮다 보니 모두가 기피하게 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숙련도가 쌓여도 노임이 올라가지 않으니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일명 공시족으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나라를 만든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현행 법령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한 반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게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원도급업체로 일원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원도급업체로 못 박아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원도급업체에게 일임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을 원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사실 관행적으로 고착화된 공상처리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에게 직접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물론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청에 대한 책임부여는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상층부에게는 후하고 하층부에게는 야박하다. ‘상후하박’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관련 논의는 중·상층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영리법인은 경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보호해줘야 할 건설노동자는 저가 외국인노동자와 노임경쟁으로 몰아넣고 일자리마저 감소시키고 있다.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됐다.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부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간혹 하층부의 열악한 실태가 인용되더라도, 종국에는 중·상층부의 이득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실상은 정반대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비정상적으로만 논의를 진행시켜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