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01장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I 국가라는 ‘악몽’
II 청산의 정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 이행기 정의의 수준
III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정의 모델 / 진실화해 모델 / 혼합 모델 / 망각 모델 / 신원 모델
IV 과거청산의 5대 원칙
진실 규명 / 책임자 처벌 / 피해 배상 / 제도 개혁 / 문화적 구축
V 집단적 범죄와 집단적 책임

관련 자료 1-뉘른베르크 원칙
관련 자료 2-캄보디아 특별법정

02장 처벌적 정의
I 처벌 반대론을 넘어
II 죄형법정주의
처벌 근거로서의 소급입법 / 공소시효 배제
III 자연법적 논의
형식적-절차적 논법 / 풀러의 자연법 / 라드브루흐 공식
IV 면책사유
악인의 변명 / 변명에 대한 반론 / 참작 사유들
V 루이 16세의 처형

관련 자료 1-바르비 재판
관련 자료 2-피노체트 재판

03장 친일파 청산
I 때늦은 청산
II 협력자 또는 공범자
협력의 유형 / 협력자 청산의 사례들
III 친일반민족행위
개념상의 문제 /「친일진상규명법」상의 정의 / 반민족행위와 책임
IV 민족에 대한 범죄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합병조약과 시제법 / 일본의 범죄 / 조선인의 범죄
V 폐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

관련 자료 1-해방기에 정의한 ‘친일파군상’
관련 자료 2-○○○ 유가족 등의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04장 배상적 정의
I 정의의 근본 요구, 처벌과 배상
II 피해 배상
배상의 개념 / 피해의 유형 / 배상의 방식
III 피해의 증명
IV 집단배상론의 문제점
V 국가책임과 재원 문제
재원 문제 /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수한 위자료
VI 배상법의 제정 방향
외국의 전례들 / 법원의 입장과 시효 배제 법안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특별법’

관련 자료 1-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일본의 국민기금을 거부하는가?
관련 자료 2-오스트레일리아의 러드 수상이 발표한 사죄문
관련 자료 3-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항소심 판결
관련 자료 4-과거청산의 딜레마, 미국의 ‘노예소송’

05장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I ‘군 내 자살 처리자’ 문제
II 자살자 처우 실태
공무원의 자살 / 군인의 자살
III 책임이론
책임 발생 근거 / 책임이론
IV 안보재해
외국의 사례 / 안보(안전)재해 /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 수단
V 국가 면책과 국가 불법
자살과 국가책임의 면제
VI 공동체의 책임

관련 자료 1-강제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이춘길 씨 사건
관련 자료 2-허영춘 선생의 시

06장 정치사법
I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
II 정치사법의 유형
즉결처형 수단으로서의 재판 / 정적 사냥의 도구 / 자기사면의 도구 / 사상경찰로서의 재판 / 마녀재판 / 계급사법 / 반정치로서의 재판
III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정치적 조건 / 국가보호법제 / 반노동자적 노동법제와 법적용 /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 근거로서의 사법권 독립 / 사법관료제
IV 정치재판의 해결 방안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 판결 청산 문제 / 배상 문제 / 악법 철폐와 구조 개혁의 문제
V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는?

관련 자료 1-나치 판사 토오벡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2-나치 판사 레에제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3-통일 이후 동독 법관에 대한 재판

07장 제주 4·3 군사재판
I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권력판결’
II 군법회의수형인명부
관할로 결정된 운명 /「군법회의수형인명부」의 한계
III 군사재판의 법적 근거 논란
계엄의 근거 /「국방경비법」의 실체 논란
「국방경비법」의 주요 내용 / 김춘배 씨 사건
V 군사재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관련 자료 1-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관련 자료 2-무덤에서 살아나온 제주 4·3사건 수형자들

08장 조용수 사건
I 혁명재판소의「특수범죄처벌법」
II 조용수 사건의 전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III 재심재판부의 판결
「특수범죄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IV 잘못된 전제가 낳은 쟁점들
무엇을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 범죄 요건의 해석 문제
V ‘헌법적 불법’을 추론하다
형식재판과 실체재판 / 유신헌법의 위헌성 문제

관련 자료 1-「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관련 자료 2-리히텐베르크 신부에 대한 재심

09장 영사증명서
I 사법부의 반성
II 영사증명서의 역할
III 영사의 직무와 면제
영사법 / 영사의 직무와 영사 면제 / 영사 기능과 외교적 문제
IV 영사증명서의 조직법상 지위
<영사협약>상의 영사증명서 /「재외공관공증법」상 공증과 영사증명서
V 소송법상 영사증명서가 차지하는 지위
「형사소송법」 제315조 해당 여부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제314조의 해당 여부 / 증거법적으로 무의미한 서류
VI 증거 동의와 법률가의 책임
기재 내용의 증명력 / 증거 동의/부동의
VII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
관련 자료 1-김양기 조작간첩사건 재심 결정

10장 라드브루흐 공식
I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
II 라드브루흐 공식
법률적 불법 / 철학적 효력이론 / 초법률적 법 / 부정의 철학
III 공식의 문제점
법률과 관행 / 개별법의 무효와 총체적 무효 / 소급입법 문제 / 실증주의 테제 : 법철학인가, 정치문화인가?
IV 법철학에 담긴 실용적 규범주의

관련 자료 1-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위헌판결
관련 자료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1장 나치 불법 청산
I 독일 과거청산의 쟁점
II 법률실증주의와 법왜곡죄
III 형사처벌과 죄형법주의
점령법 / 시효기간 계산법(제1차 시효연장법) / 형법 개정을 통한 시효 배제와 시효 연장 / 통일과 제3차 시효연장법 / 정부범죄와 제2차「시효연장법」
IV 재심과 법률적 불법
나치 시대의 입법과 사법 실태 / 연합국의 조치 / 독일 정부의 조치 / 구동독의 정치재판
V 과거청산의 대전제는 ‘악법 청산’

관련 자료 1-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형판결
관련 자료 2-독일연방하원의 결의안
관련 자료 3-백장미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12장 홀로코스트 부인
I ‘일해’공원이 던진 숙제
II 홀로코스트 부인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 부인 / 부인주의와 수정주의 / 홀로코스트 부인에서 증오적 표현까지
III 상이한 접근 방식들
미국과 대륙 간의 차이 / 국제법 /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미국
IV 규제 찬반론
규제 반대론 / 규제 옹호론 / 평가
V 인권보편주의로 가는 길

관련 자료 1-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관련 자료 2-휘트니 사건

epilogue 광주의 유산
I 과거청산 작업의 공식적 중단
II ‘광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
III 재발 방지 체제의 구축
김동관 씨와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 / 국가폭력 기제와 민주적 재구축 / 학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기
IV 분단 체제의 극복과 마지막 냉전
한반도의 통일과 법적 과제들 / 체제 범죄와 형법의 적용
V 국가폭력을 영구히 없애는 길

부록
*부록 1-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부록 2-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
*부록 3-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
*부록 4-라드브루흐의「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부록 5-본회퍼 등에 대한 재심청구권
*부록 6-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
*부록 7-유엔총회의 결의
*부록 8-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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