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스탠다드 Next Standards 2015

Part 1. 융합으로 창조하는 글로벌 표준정책 FOCUS
1. 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부문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2.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과 무역원조 : EU 및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 주는 함의
3.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4. 표준을 기술규제 혁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의 제도 및 사례 비교)
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
6. 새 시대를 여는 ‘장마당’과 북한의 국제표준화
7.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3차원 표준경쟁에 주목해야

Part 2. 룰메이커로 가는 국가표준 거버넌스 INSIGHT
1. KS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이 KS인증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 국민행복표준의 경향 및 사회적 논의
3. 정부조달에서의 표준인증제도의 활용
4.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간 교통카드 표준화 갈등 분석
5. 통일시대의 남북한 표준 통일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들
6. 한국과 주요 교역국의 FTA TBT 협정 특징 및 이행 현황

표준화와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표준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공식적 권위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정부’와 국제 또는 국내 표준을 개발하여야 하는 공유된 목표를 지닌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정부 또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시장 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또는 조직, 규범화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칼럼에서는 국제표준 무대에서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표준 통상 분야에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표준화 관련 법률 조문 비교 분석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_98p)

경제적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별 상호의존성과 상호교역이 증대되면서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표준들을 일치 혹은 조화시키는 임무도 중요해지고 있다. 상대 국가의 검역조치나 기술규제가 자국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록 그 수단이 다르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도 있지만, 공정한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제정하고 교역 대상 국가들이 모두 이를 준수하거나 이에 의거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국가 간의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상품 교역을 자유화할 것을 목표로 했던 WTO는 부수적 협정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_54p)

KS인증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1963년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증품목 수가 가장 많은 인증제도이다. 그러나 KS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60년이 경과한 지금의 산업 및 인증시장 환경은 도입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기에, KS인증의 시장경쟁력 역시 예전처럼 유지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증제도인 KS인증의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인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터이다.
(KS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이 KS인증의 시장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_16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