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서문

1. 한미연합사 창설 과정과 의의_유병현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논쟁의 출발
청와대 발표문
2006년 9월 15일 청와대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발언록
미국측 발언록

3.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찬성측 입장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찬성하는 견해 종합_KODEF 편집실
전시작통권 환수와 한미동맹_장영달.문정인.이부영.노회찬.고진화 외
전시작전통제권, 왜 환수해야 하는가?_정욱식
토론의 요지_김승국

반대측 입장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 종합_KODEF 편집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서두를 이유 없다_류재갑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_송대성
전시작통권을 둘러싼 한미간의 동상이몽_송영선
한미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_이광백

KODEF 입장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반도 안보: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 및 전제조건_구본학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꼭 자주국방의 길인가_김동성
미국의 해외주둔군 전략변화와 한미동맹_홍성표
자주외교가 남길 역사적 멍에_김태효
전시작전통제권 쟁점 Q & A_유용원

4. 한미연합사 해체의 의미와 파장
지금은 연합사 해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_김재창

5. 부록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외교문서
기타 참고자료
각종 단체 성명서
인터넷 토론방 엿보기_김병기

작통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국은 먼저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국가방위를 담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테러전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시 미증원군 전력을 한반도에 계획대로 전개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미국의 해외주둔군 전략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 스스로가 국가를 방위하겠다는 군 본연의 사명의식을 공고히 해야 한다. -- 본문 112쪽

현 단계에서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국방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격변하고 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자주국방론에 매달려 귀중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순리다. -- 본문 1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