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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2421607
· 쪽수 : 164쪽
책 소개
목차
머리글: 좌경판사들의 從北(종북)?폭력감싸기가 法治(법치)붕괴의 연쇄방응 불러 (金成昱)
1. 문제판결
최근 문제판결 48건 목록 및 분석: 좌경-폭력세력에는 관대, 애국-우파에는 가혹 (李知映)
(1)법원이 풀어준 利敵(이적)단체 간부들 또다시 反(반)국가 투쟁 (金成昱)
(2)MBC-PD수첩 팀에 대한 無罪(무죄) 판결문의 이상한 문법 (趙甲濟)
MBC ‘PD수첩’ 방송의 왜곡 방법 분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흥분상태의 폭행은 無罪(무죄)” (趙甲濟)
(4)나의 ‘우리법연구회’ 체험기(金成昱)
(5)“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趙甲濟)
(6)‘서정갑 有罪(유죄)’ 선고 한양석 판사의 어떤 無罪(무죄) 선고
2. MBC-PD수첩 팀을 고소한 閔東石(민동석)과 그 변호인의 手記(수기)
閔東石 변호인 嚴相益(엄상익) 변호사의 재판 관찰기
“그들은 이 땅에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세력입니다” 閔東石 최후진술)
3. 우리법연구회 및 좌경 판사들의 正體(정체)
우리법연구회 현직판사 129명 분석
왜 ‘과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하였는가? (趙甲濟)
用語(용어)연구/ 진보’는 어디서나 좌경세력을 지칭(趙甲濟)
4. 이용훈과 大法院(대법원)
司法府(사법부)는 이용훈과 좌경판사들의 私法府(사법부)가 되었다! (趙甲濟)
‘司法(사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국민행동본부)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趙甲濟)
대법관 14명의 이념 성향분석 (裵振榮)
5. ‘司法府(사법부) 독립’의 올바른 定義(정의)
誤判(오판) 반복 판사들은 해직시켜야 (梁東安)
“사법권 독립은 판사 위한 것 아니다” (조갑제닷컴)
常識(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