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이해

서문

제1장 정치.행정체제: 변화실태와 한계 / 최진욱
1. 서론 ..1
2. 국가 기관 ..2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 중앙국가기관 | 지방국가기관
3. 조선노동당 ..12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 중앙당 | 지방당
4. 북한 당.국가체제의 기원과 변화과정 ..21
소련식 당.국가체제 | 중국식 당위원회중심체제 | 북한의 당?국가체제
5. 1998년 헌법개정이후 새로운 당?정관계의 모색 ..28
내각의 위상강화와 기능 조정 | 당의 역할 축소 |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6. 결론 ..32

제2장 경제제도: 변화와 지속 / 이 석
1. 서론 ..37
2. 북한 경제제도의 전형: 구조와 형태 ..39
완전 계획화 제도 | 전민 (식량)배급제도와 농민시장 |
산업관리제도: 성(省) 제도와 대안의 사업체계 | 농업관리제도: 위원회 제도와 주체농업
3. 북한 경제제도 변화의 연대기 ..54
제도변화의 시발점: 1980~1990년대 초반까지 |
제도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 1994~1997년 | 변화와 지속: 1998년~현재
4. 제도 변화의 내용과 평가 ..63
완전 계획화에서 계획의 분권화?유연화로 | 전민 배급제에서 배급과 시장의 공존으로 |
산업 및 농업의 관리제도: 변화인가 지속인가?
5. 결론 ..69

제3장 외교정책: 이중성의 지속과 변화 / 김계동
1. 서론 ..75
2.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 ..76
북한외교정책의 목표와 이념 |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3. 의존적 동맹외교와 자주외교 ..81
공산체제공고화와 진영외교의 강화 | 북한 의존외교의 제도화: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 |
동맹 이후의 외교: 의존과 갈등의 이중주
4. 체제생존을 위한 외교활로 모색: 개방과 벼랑 끝 외교 ..89
대서방 외교정책의 기원 | 탈냉전에 따른 생존외교의 모색 |
이중성 외교의 지속과 변화: 개방과 벼랑 끝 외교
5. 결론 ..101

제4장 군사제도와 정책 / 서주석
1. 서론 ..107
2. 북한 군사력의 역사적 변천 ..108
북한군의 창건 | 6?25전쟁을 전후한 중?소 의존 |
4대 군사노선 수립과 독자적 군사력 건설
3. 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력 ..114
북한의 군사지도기구 | 북한군의 편성과 주요 전력 | 북한의 군사비와 군수산업
북한군과 병영 생활
4. 북한의 군사정책과 선군정치 ..130
북한의 군사정책 |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5. 결론 ..136

제5장 법체계의 이해 / 김병기
1. 서론: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법 ..145
2. 북한 법체계의 대강과 특징 ..146
법체계 개관 | 정령.결정.명령.지시.규정 | 조약 |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조리) |
사회주의 준법성 및 사회주의 법무생활론 | 북한법의 특징
3. 북한의 민사법제 ..152
민사관계법령의 제정 | 북한민법의 의의, 구성 체계 및 특징 | 북한민법의 기본원칙 |
북한 가족법 개관 | 북한민사소송제도의 특징
4. 북한의 형사법제 ..162
북한 형사법의 의의와 특징 | 북한형법의 개관 | 북한형사소송법의 본질
5. 기타 북한법제에 대한 검토 ..170
과학기술 및 IT 관련 법제 |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제

제6장 사회통제제도의 특성과 변화 / 이우영
1. 서론 ..187
2.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 ..189
물리적 통제 | 사회적?이념적 통제
3. 북한사회통제의 변화 ..216
물리적 통제기제의 강화 | 차별적 보상정책과 사상교양의 정비 |
변화를 수용하는 통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4. 결론 ..221

제7장 당사업체계: 체제위기 이후 지속과 변화 / 김근식
1. 서론: 위기와 적응 ..231
2. 예비적 고찰: 당국가체제와 당사업체계 ..233
3. 당사업체계의 핵심: 당생활 지도와 당적 지도 ..235
4. 당내부 사업의 재구조화: 약화와 복구 ..238
5. 당적 지도의 재구조화: ‘정치의 경제화’ 경향과 정치적 지도의 지속 ..240
6. 결론 ..247

제8장 통일정책: 냉전과 탈냉전시대의 변화와 선택 / 김계동
1. 서론 ..255
2.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256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 조선혁명론과 민주기지론 |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추세
3. 냉전시대 북한의 통일방안: 연방주의적 접근 ..266
연방제 통일방안 제의의 내용과 변천 | 북한 통일안의 남한 통일안과의 비교
4. 탈냉전과 체제위기 이후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283
연방제 통일안의 점진적 방향으로의 전환: 1991년 김일성 신년사 |
2000년 6.15공동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
5. 결론 ..289

제9장 대남정책 / 홍용표
1. 서론 ..293
2. 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294
기본 방향 | 냉전시기 대남정책의 전개
3.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299
기본방향 | 탈냉전기 대남정책의 전개
4. 결론 ..313

제10장 교육제도와 정책: 학교교육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 신효숙
1. 서론 ..317
2. 학교교육제도 변천 과정 ..319
사회주의적 학제 개혁 및 초등의무교육 준비(해방~1953) |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와 초등의무교육 실시(1953~1959) |
산업화와 기술의무교육 도입(1959~1967) |
산업화 진전과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1967~1972)
3. 현행 학교교육제도의 성립과 특징 ..332
유일사상 확립과 11년 의무교육제 도입(1972~현재) |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체계의 발전 |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 | 수재교육의 도입
4. 김정일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제도 ..337
북한교육 현실과 학교교육제도 | 수재교육체계의 확립 |
과학기술교육 강조와 고등교육 개편
5. 결론 ..345

제11장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 이춘근
1. 서론 ..353
2.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와 그 특성 ..354
연구개발체제 | 과학기술계획 | 대외 과학기술협력 | 80년대의 개혁
3. 최근의 개혁 및 한계 ..361
과학기술체제 개혁 | 과학기술계획과 주력 연구과제의 변화 |
에너지문제 해결에 주력 | 연구비 조달 및 배분체제의 변화 |
과학기술지표체제 수립 | 주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과의 비교
4. 향후 전망 ..372

부록
1. 법과 정치 분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9.5) _381
조선로동당 규약(1980.10.13) _394
2. 경제개방 및 개혁 분야
합영법(1994.1.20 개정) _4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2002.11.13) _4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_413
3. 대남.대미관계 분야
7.4 남북공동성명(1972.7.4) _41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_418
남북공동선언(2000.6.15) _4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2000.10.12) _42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_423
4. 통일 분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 _425
1991년 김일성신년사(1991.1.1) _430
5. 핵관련 분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_438
제네바 합의문(1994.10.21) _439
9.19 공동성명(2005.9.19) _44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2.13) _44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 _445
6. 교육 분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1999.7.14) _447
집필진약력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