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제1장 헌법상의 기본권 (1) 1


제1강 평등과 자유 2
Ⅰ. 헌법상의 기본권 2
Ⅱ. 평등권 3
1. 평등의 의미 3
2. 사례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4

제2강 신체의 자유 8
Ⅰ. 신체의 자유의 의미 8
Ⅱ. 사례 :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체포감금 9
1. 사실관계 9
2. 해설 11

제3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통신의 비밀보장 1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
Ⅱ. 통신의 비밀보장 13
1. 통신의 자유의 의미 13
2. 사례 : 탈북자에 대한 불법 도청 14


제2장 헌법상의 기본권 (2) 17


제1강 양심의 자유 18
Ⅰ. 양심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18
Ⅱ.사례 19
1. 사례A : 여호와 증인의 신도 입영거부 19
2. 사례B : 여성동아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광고 20
3. 사례C :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21

제2강 언론 출판의 자유 23
Ⅰ.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미 23
Ⅱ. 사례 24
1. 사례A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24
2. 사례B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제도 26

제3강 집회 결사의 자유 28
Ⅰ. 집회 결사의 자유의 의미 28
Ⅱ. 사례 29
1. 사례A : 미군기지 평택지전 반대 집회 29
2. 사례B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30


제3장 헌법상의 기본권 (3) 33


제1강 헌법상의 재산권 34
Ⅰ. 기본 취지 34
Ⅱ. 재산권의 법적 성격 34
Ⅲ. 재산권의 내용 35
1. 생산수단사유의 보장 35
2. 사유재산권의 보장 36
Ⅳ. 사례 37
1. 사례A :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 37
2. 사례B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보상 문제 39

제2강 직업선택의 자유 42
Ⅰ. 직업선택의 자유 42
Ⅱ. 법적 성격 42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3
1. 직업결정의 자유 43
2. 직업수행의 자유 43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44
Ⅴ. 사례 44
1. 사례A :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위헌확인 44
2. 사례B :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위헌 확인 46

제3강 헌법상의 참정권 48
Ⅰ. 참정권의 의의 48
Ⅱ. 참정권의 내용 49
1. 직접참정권 49
2. 간접참정권 : 공무담임권 50
Ⅲ. 사례 51
1. 사례 : 통합 창원시 설치법상의 현직 시장 임기제한 51
Ⅵ. 참조판례 52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2


제4장 헌법상의 기본권 (4) 59


제1강 재판청구권 60
Ⅰ. 헌법 제 27조 규정 60
Ⅱ. 재판청구권의 의의 60
Ⅲ. 법적 성격 61
Ⅳ. 내용 61
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61
2.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62
3.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62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2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대심구조(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 62
Ⅵ. 사례 63
1. 사례A : 소액사건 상고제한 63
2. 사례B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65

제2강 국가배상청구권 67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67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67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68
Ⅳ. 사례 68
1. 사례A : 폭우로 인하여 가로수가 자동차 파손된 경우 68
2. 사례B : 미성년자 혼숙을 이유로 여관영업 취소된 경우 69
Ⅴ. 참조 판례 70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 70

제3강 손실보상청구권 74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74
Ⅱ. 성립요건 74
Ⅲ.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75
1. 공용침해와 보상의 결부 75
2. 법률에 의한 공용침해 75
3. 손실보상의 기준 75
Ⅳ. 사례 : 개인 토지를 학교시설부지 지정 후 보상하지 않는 경우 76
1. 사실관계 76
2. 결정요지 76
Ⅴ. 참조판례 : 손실보상금 78
1. 손실 보상금 78

제4강 교육을 받을 권리 84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8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84
2. 교육제도 법률주의 84
Ⅱ. 법적 성격 85
Ⅲ. 사례 85
1. 사례A : 국정교과서제도 85
2. 사례B 87
Ⅵ. 참조판례 88
1. 퇴학처분 취소 88


제5장 혼인과 혼인 중의 재산관계 103


제1강 혼인 104
Ⅰ. 문제 104
Ⅱ. 혼인의 성립요건 104
1. 혼인의사의 합치 (실질적 요건) 105
2. 혼인신고 (형식적 요건) 106
Ⅲ. 사안의 해결 107
1. 국적 취득을 위한 혼인 107
2. 혼인신고 전 배우자 사망의 경우 상속문제 107
3. 당사자 몰래한 혼인신고 108
4.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108
Ⅵ. 참조판례 108
1. 혼인의 무효 108
2. 혼인취소 109

제2강 혼인 중의 재산관계 113
Ⅰ. 사례 : 혼인 중 계약 취소권 113
1.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14
2. 사례해설 115
Ⅱ. 사례 : 아내 몰래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남편 116
1. 사례 116
2.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부부일방이 협력이 있는 경우 116
3. 생활비의 부담 116
4. 사례풀이 116
Ⅲ. 참조판례 117
1. 이혼및위자료등 117


제6장 이혼·재산분할·사실혼 123


제1강 이혼 124
Ⅰ. 사례 : 협의상 이혼 124
Ⅱ. 협의 이혼 124
1. 성립요건 126
2.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27
Ⅲ. 사례풀이 128
Ⅵ. 참조판례 128
1. 이혼등·이혼등 128
2.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135
제2강 재산분할청구권 143
Ⅰ. 사례 : 재산분할 포기 후 위자료 청구 143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43
1. 의의 143
2. 법적 성질 143
3. 재산분할청구의 대상과 내용 145
Ⅲ.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145
Ⅳ. 사례해설 146
Ⅴ. 참조판례 146
1. 재산분할 청구등 146
2. 재산분할 147
3. 재산분할 150

제3강 사실혼 156
Ⅰ. 사례 : 동거의 경우 재산상속과 손해배상 156
Ⅱ. 사실혼의 의의 156
Ⅲ.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157
Ⅳ. 사례해설 157
1. 사례A : 동거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 157
2. 사례B : 신혼여행 후 혼인 신고 전에 헤어진 경우의 손해배상 158
Ⅴ. 참조판례 159
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59
2. 혼인의무효 162


제7장 상속법 165


제1강 상속인 166
Ⅰ. 사례 : 사위의 장인 재산 상속 가능여부 167
Ⅱ. 상속인의 순위 167
1.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67
2.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167
3.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67
4.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67
Ⅲ. 배우자의 상속권 168
Ⅳ.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와 국가귀속 168
Ⅴ. 대습상속 168
1. 의의 168
2. 요건 168
Ⅵ. 사례풀이 169
Ⅶ. 참조 판례 169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69

제2강 상속의 효력 175
Ⅰ. 재산의 포괄적 승계 175
Ⅱ. 상속재산의 범위 176
1. 물권 176
2. 채권 176
3. 부양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177
4. 무체재산권 177
5. 재산적 의무 177
6. 재산적인 계약상 및 법률상의 지위 177
Ⅲ. 상속의 포기 178
Ⅳ. 참조판례 179
1. 재산분할 179

제3강 상속분과 유류분 182
Ⅰ. 사례 :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상속분 182
Ⅱ. 상속분의 의의 182
Ⅲ. 상속분의 결정 183
1. 지정상속분 (유언상속분) 183
2. 법정상속분 183
Ⅳ. 사례의 해설 184
Ⅴ. 유류분 185
1. 제도적 의의 185
2. 유류분권 186
3. 유류분권자 186
Ⅵ. 참조판례 187
1. 상속재산반환 등 187


제8장 전세권과 임대차 193


제1강 전세권 194
Ⅰ. 사례 : 전세 세입자가 다시 전세를 놓는 경우 194
Ⅱ. 전세권의 취득 195
1. 등기 195
2.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관계 당사자 195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196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196
2. 법정갱신 196
3.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196
Ⅳ. 전세권의 처분 197
1. 처분의 자유 197
2. 양도·담보제공·임대 197
Ⅴ. 전전세 198
1. 의의 198
2. 요건 198
Ⅵ. 사례풀이 199
Ⅶ. 참조판례 200
1. 전세보증금 200

제2강 임대인의 의무 202
Ⅰ. 사례 : 여관을 임대한 자가 보일러 수리를 요구한 경우 203
Ⅱ. 임대인의 의무 203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203
2. 비용상환의무 204
3. 담보책임 205
Ⅲ. 사례풀이 206
Ⅳ. 참조판례 207
1. 건물명도 등 207
2. 건물명도등 209

제3강 임차인의 의무 211
Ⅰ. 사례 : 상가 건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211
1. 임차인의 의무 211
Ⅱ. 사례풀이 214
Ⅲ. 관련판례 215


제9장 형법의 기초 227


제1강 형법의 종류 228
Ⅰ. 형벌의 기능과 본질 230
1. 형벌의 기능 230
2. 형벌의 본질 230
Ⅱ. 형벌의 종류 231
1. 사형 231
2. 자유형 231
3. 재산형 232
4. 자격형(명예형) 234
Ⅲ. 보안처분 234
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20세 미만) 235
2.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 235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처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236
4. 치료감호처분 236

제2강 범죄체계 238
Ⅰ. 범죄체계란? 238
Ⅱ. 범죄론 체계의 구조 238
1. 행위 238
2. 구성요건해당성 239
3. 위법성 239
4. 책임성 240

제3강 구체적 사례 242
Ⅰ. 사례 242
1. 사례A : 모기 때문에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42
2. 사례B : 유괴한 학생이 탈진으로 죽은 경우 243
3. 사례C : 신호 위반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244
4. 참조판례 245


제10장 강간과 추행의 죄 251


제1강 강간죄와 준강간죄 252
Ⅰ. 사례 253
1. 사례A : MT 가서 수면제 먹여서 간음한 경우 253
2. 사례B : 회식 후 만취한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253
Ⅱ. 강간죄 253
1. 의의 253
2. 소추조건 254
Ⅲ. 강제추행죄 254
1. 의의 255
2. 행위 : 폭행, 협박 +추행 255
Ⅳ. 준강간죄 255
1. 의의 255
2. 주체와 객체 256
Ⅴ. 사례 해결 256
1. 사례해설A : MT 가서 수면제 먹여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256
2. 사례해설B : 회식 후 만취한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256

제2강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257
Ⅰ. 사실관계 : 12세 미만인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와 사무실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한 경우 257
Ⅱ.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죄 258
1. 의의 258
2. 구성요건 258
Ⅲ.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259
1. 의의 259
2. 조문해설 259
Ⅳ. 사례해설 260
1. 사례1 해설 : 12세 미만인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260
2. 사례2 해설 : 사무실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한 경우 260
Ⅴ. 참조판례 260
1. 감독자간음 260
2. 강간치상 262

제3강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266
Ⅰ. 혼인빙자간음죄 266
1. 사실관계 : 유부남이 혼인을 빙자하여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266
2. 심판대상조항 267
3.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267
Ⅱ. 간통죄 269
1. 사례 : 간통죄의 위헌여부 269
Ⅲ. 참조 판례 265
1. 간통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271
2. 간통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4977, 판결] 274


제11장 낙태죄 279


제1강 낙태죄의 기초이론 280
Ⅰ. 의의 280
Ⅱ. 연역 280
Ⅲ.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281
1. 일반적 요건 282
2. 개별적 적응요건 282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283
Ⅳ. 낙태의 자유와 문제 283
1. 자유화 경향 283
2. 외국의 동향 284
3. 입법론 285

제2강 자기 낙태죄, 동의낙태죄 286
Ⅰ. 자기 낙태죄 286
1. 객관적 구성요건 286
2. 주관적 구성요건 287
Ⅱ. 동의낙태죄 287
1. 주체 287
2. 행위 287
Ⅲ. 업무상낙태죄 288
1. 주체 288
2. 행위 288
Ⅳ. 부동의 낙태죄 288
1. 주체 289
2. 행위 289
Ⅴ. 낙태치사죄 289
제3강 사례연습 290
Ⅰ. 사례연습1 : 태아가 미숙아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먹여 살해한 경우 290
1. 사실관계 290
2. 판시사항 290
3. 판결요지 291
Ⅱ. 사례연습2 : 제왕절개 중 의사의 실수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292
1. 사실관계 292
2. 판시사항 292
3. 판결요지 293
Ⅲ. 참조 판례 293
1. 낙태교사 293


제12장 뇌물죄 269


제1강 뇌물죄의 일반이론 298
Ⅰ. 의의 299
1. 의의 299
2. 성격 299
Ⅱ. 뇌물 299
1. 개념 299
2. 뇌물의 요건 300
Ⅲ. 사례연습 303
1. 촌지사건 303
2.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304
Ⅳ. 참조판례 3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 등 306
2. 뇌물수수 324
제2강 뇌물죄의 종류 326
Ⅰ. 수뢰죄, 사전수뢰죄 326
1. 수뢰죄 326
2. 사전수뢰죄 327
Ⅱ. 제3자 뇌물공여죄 328
1. 부정한 청탁 328
2. 제3자 329
3. 구체적 사례 329
Ⅲ.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302
1. 수뢰 후 부정처사죄 330
2. 부정처사 후 수뢰죄 330
3. 사후수뢰죄 331
Ⅳ. 알선수뢰죄 303
1. 의의 331
2. 지위이용 331
3. 알선 332
4. 구체적 사례 332
Ⅴ. 증뢰죄 332
Ⅵ. 관련 판례 333
1.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33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334
3.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38


제13장 통치행위 345


제1강 행정법과 통치행위의 개념 346
Ⅰ. 행정법의 특징 346
Ⅱ. 통치행위의 개념 346
Ⅲ. 외국의 통치행위 347
1. 미국 347
2. 영국 347
3. 프랑스 348
4. 독일 348
5. 일본 348
Ⅳ.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348
1. 긍정설 349
2. 부정설 349
Ⅴ. 판례 350
1.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350
2.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352

제2강 통치행위의 한계 355
Ⅰ. 헌법 이념적 한계 355
Ⅱ. 통치행위의 개념적 한계 355
1. 정치적 법률분쟁 355
2. 통치행위에 수반하는 행위 355
3. 통치행위가 갖는 요건의 한계 356
Ⅲ. 참조 판례 356
1.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 등 356
2.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366
3.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367

색인 374

참고문헌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