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장 총론

제1절 행정
Ⅰ. 행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행정의 개념징표들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1. 주체에 의한 유형화
2. 내용에 의한 유형화
3. 법적 구속 여부에 따른 유형화
4. 법적 효과에 따른 유형화
5. 법 형식에 의한 유형화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1. 행정법의 정의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실익
Ⅳ. 행정법의 발전
1. 개요
2. 대륙법계의 행정법
3. 영미법계
Ⅴ. 행정법의 분류
1.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2.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강제법·행정구제법
Ⅵ. 행정법의 특색
1. 법원형식상의 특색
2. 내용상의 특색
3. 성질상의 특색
4. 해석상의 특성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Ⅰ. 법치행정의 의의
1. 역사적 발전
2.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Ⅱ. 법치행정의 내용
1. 법률의 유보
2. 법률의 우위
3. 법률의 법규창조력
Ⅲ. 법치행정의 효과

제3절 신뢰보호원칙
Ⅰ. 의의
1. 개념
2. 신뢰보호원칙과 법치주의와의 관계 : 법치주의의 예외인가?
3. 판례를 통한 발전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
2. 신뢰보호원칙의 실정법적 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선행조치)
2.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의 형성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후속조치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다른 조치
Ⅳ. 적용영역과 효과
1. 적용영역
2. 효과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 이익형량
2. 사정변경

제4절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Ⅰ. 의의
1. 개념
2. 기능
Ⅱ. 근거
Ⅲ. 내용
1. 적합성
2.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협의의 비례원칙) : 이익형량
Ⅳ. 적용범위와 효과
1. 적용범위
2. 효 과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Ⅰ. 통치행위
1. 개념
2.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3. 통치행위의 주요내용
4. 통치행위의 한계
5. 한계를 위반한 통치행위에 대한 불복방법
Ⅱ. 특별권력관계론
1.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론
2. 현재의 특별권력관계론
3. 현재 우리 법제의 실정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제6절 행정법의 법원
Ⅰ. 개요
1. 법원(法源)의 의미
2. 행정법의 법원의 특수성
3.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Ⅱ. 성문법(1) :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1. 헌법
2. 법률
3. 조약 및 국제법규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1. 개념
2. 종류
3. 적법요건
4. 법규명령의 한계
5.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7. 행정규칙의 법규성
8. 고시·공고의 법규성
Ⅳ. 자치법규
1. 조례
2. 규칙
3. 특별한 쟁점들
Ⅴ.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Ⅵ. 법원의 순서
1. “효력”의 우선순위
2. 적용의 우선순위
3. 기타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1. 개 요
2. 법해석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1. 발생원인의 유형화
2. 행정기관의 행정작용
3. 그 외
Ⅲ.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3. 적용법규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6. 신고행위
7. 등록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1. 행정 주체
2. 행정 객체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행정조직법·작용법관계
2. 공법관계·사법관계
Ⅵ.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 권리
2. 의무
3. 권리·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

제4장 행정작용론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Ⅰ. 행정처분의 개념
1.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서 행정처분
2. 행정처분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
3. ‘행정처분’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의 구별필요성 여부
4. 행정처분 개념의 역사적 연원
5. 행정처분 개념의 구성요소들
6. 행정처분 개념의 기능
Ⅱ. 행정처분의 유형
1. 실체법상의 구속력에 따른 분류
2. 법의 규율밀도에 따른 분류
3. 효과에 따른 분류
4. 행위 상대방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5. 내용에 따른 분류: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등
6.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Ⅰ. 의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3. 기속재량행위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구별실익
3. 재량의 한계와 제한
Ⅲ. 재량행위에 대한 공권의 등장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1. 의의
2. 개별적인 적법요건의 검토
3. 행정처분의 적법요건의 판단시점
Ⅱ. 행정절차
1. 의의
2. 법적 근거
Ⅲ.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1. 행정처분의 신청(제17조)
2. 처리기간과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3.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의무(제21조)
4. 의견청취절차(제22조)
5.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의무(제23조)
6. 행정처분의 방식(제24조)
7. 고지제도(법 제26조)
Ⅳ. 행정처분절차의 하자와 치유
1. 의의
2. 행정처분절차의 하자의 치유
3. 절차법규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의 효력

제11절 행정처분의 흠(하자)
Ⅰ. 흠의 의의
Ⅱ. 유형
1. 부존재
2. 무효와 취소
Ⅲ. 하자의 승계
1. 개념
2. 하자의 승계에 관한 일반론
3. “하자의 승계”와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치유
2. 하자의 전환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Ⅰ. 의의
Ⅱ. 구속력
1. 의의
2. 구별개념
Ⅲ.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2. 근거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Ⅳ. 공정력
1. 의의
2. 근거
3. 공정력과 선결문제
4. 공정력과 집행부정지원칙
5. 공정력과 입증책임
Ⅴ. 존속력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Ⅵ. 자력집행력
1. 의의
2. 법적 근거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Ⅰ. 행정처분의 소멸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1. 의의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
3.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취소
4. 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5. 취소권의 제한
6. 하자 있는 직권취소처분의 취소
Ⅲ. 행정처분의 철회
1. 의의
2. (직권)취소와의 구별
3. 철회사유
4. 철회행위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가?
5. 철회권의 제한
6. 철회권의 행사
7. 철회의 효과
Ⅳ. 행정처분의 실효
1. 의의
2. 실효의 사유
3. 효과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종류
4. 부관의 법적 근거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한계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1.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처분의 효력
2.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제15절 공법상 계약
Ⅰ. 의의
1. 개념
2. 법치행정원리와 공법상 계약
3.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과의 관계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1. 토지수용
2. 정부의 자금지원
3. 공무원의 채용계약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1. 공법상 계약의 주체
2. 계약의 형식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Ⅶ. 권리구제

제16절 행정계획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학설
2. 판례
Ⅲ. 법적 근거와 절차
1. 법적 근거
2. 절차
3.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허가의제제도
Ⅳ. 계획재량
1. 의의
2.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과의 구별
3. 형량명령
Ⅴ. 행정계획과 주민참가
Ⅵ.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계획존속청구권
2. 계획변경청구권
Ⅶ. 권리구제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Ⅰ.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2. 법적 근거
3. 권리구제
Ⅱ. 행정지도
1. 의의
2.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4. 행정지도의 한계
5. 위법한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제5장 행정조사론

제18절 행정조사
Ⅰ. 의의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1. 학설
2. 이 책의 입장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Ⅳ.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3.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1. 학설
2. 판례
Ⅵ. 권리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

제6장 행정과 정보

제19절 행정과 정보
Ⅰ. 정보공개청구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4. 정보공개절차
5. 정보공개청구거절에 대한 불복방법
Ⅱ. 개인정보보호
1. 개요
2. 법적 근거
3.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내용
5.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의 보장
6. 구제 절차

제7장 행정강제론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Ⅰ. 개요
1. 의의
2.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의 변화
3. 법적 근거
Ⅱ.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2. 법적 근거
3. 절차
4. 불복방법
Ⅲ. 행정대집행
1. 의의
2. 법적 근거
3. 요건
4. 행정대집행 실시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의 인정여부
5. 절차
6. 대집행절차 중 공무원의 실력행사의 인정 여부
7. 불복방법
Ⅳ. 직접강제
1. 의의
2. 유사 제도와의 구분
3. 직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의무
4. 직접강제의 한계
5. 불복방법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의의
2. 유사제도와의 구분
3. 이행강제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의무
4. 불복방법
Ⅵ. 즉시강제
1. 의의
2. 법적 근거
3. 실체법상의 한계
4.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절차법상 한계)
5. 불복방법
Ⅶ. 행정벌
1. 개요
2. 행정질서벌
3. 행정형벌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1. 과징금
2. 명단의 공표
3. 공급거부
4.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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