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장 총론 / 1

제1절 행정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10
Ⅳ. 행정법의 발전 / 18
Ⅴ. 행정법의 분류 / 20
Ⅵ. 행정법의 특색 / 21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7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 28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9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1
Ⅲ. 법치행정의 효과 / 36

제3절 신뢰보호원칙 / 43

Ⅰ. 의의 / 43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5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 47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1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55

제4절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64

Ⅰ. 의의 / 64
Ⅱ. 근거 / 65
Ⅲ. 내용 / 66
Ⅳ. 적용범위와 효과 / 69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79

Ⅰ. 서론 / 79
Ⅱ. 통치행위 / 80
Ⅲ. 특별권력관계론 / 87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97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98

Ⅰ. 개요 / 98
Ⅱ. 성문법(1) :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02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07
Ⅳ. 자치법규 / 136
Ⅴ. 불문법 / 138
Ⅵ. 법원의 순서 / 147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49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0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71
Ⅲ. 사인의 공법행위 / 172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94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201
Ⅵ.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3


제4장 행정작용론 / 219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20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20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3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64

Ⅰ. 의의 / 264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68
Ⅲ. 재량행위에 대한 공권의 등장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274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78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286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286
Ⅱ. 행정절차 / 289
Ⅲ.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293
Ⅳ.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03

제11절 행정처분의 흠(하자) / 311

Ⅰ. 흠의 의의 / 311
Ⅱ. 유형 / 312
Ⅲ. 하자의 승계 / 320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 325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33

Ⅰ. 의의 / 333
Ⅱ. 구속력 / 334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35
Ⅳ. 공정력 / 336
Ⅴ. 존속력 / 344
Ⅵ. 자력집행력 / 346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350

Ⅰ. 행정처분의 소멸 / 350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35
Ⅲ. 행정처분의 철회 / 358
Ⅳ. 행정처분의 실효 / 364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371

Ⅰ. 의의 / 371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378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382

제15절 공법상 계약 / 394

Ⅰ. 의의 / 394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397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00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02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 403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03
Ⅶ. 권리구제 / 404

제16절 행정계획 / 411

Ⅰ. 의의 / 411
Ⅱ. 법적 성격 / 413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16
Ⅳ. 계획재량 / 418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20
Ⅵ. 권리구제 / 425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30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31
Ⅱ. 행정지도 / 437


제5장 행정조사론 / 461

제18절 행정조사 / 462

Ⅰ. 의의 / 462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63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464
Ⅳ. 행정조사의 한계 / 465
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 467
Ⅵ. 권리구제 / 468


제6장 행정과 정보 / 475

제19절 행정과 정보 / 476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476
Ⅱ. 정보공개청구 / 477
Ⅲ. 개인정보보호 / 490


제7장 행정강제론 / 511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12

Ⅰ. 개요 / 512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17
Ⅲ. 행정대집행 / 522
Ⅳ. 직접강제 / 533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35
Ⅵ. 즉시강제 / 540
Ⅶ. 행정벌 / 543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551

색인 / 565

참고문헌 /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