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커뮤니티 드림

『논어』와 『삼국지연의』를 생각하며:
동북아 통합에 관한 구상과 제안

제1장 왜 우리는 동북아공동체를 말하는가
동북아시대-무엇을 어떻게 강구해야 옳을까 14
동북아가 두드러지는 이유 14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16
여럿의 논의가 있었다 20
한국에서는 누가 무엇을 말했나 21
중국학자들이 벌인 논의 29
공동체 건설에 관한 유럽과 미국의 연구 34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 37
국제관계이론 중 통합이론 38
경제통합은 FTA를 보면 답이 나온다 46
다른 지역의 경험을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이유 56

제2장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
제안으로부터 기본 틀을 잡기까지 63
동북아공동체 제안의 유래 63
TPP와 동아시아 협력 체제 71
‘10+3’-한·중·일 3국 간 협력메커니즘의 형성 74
한·중·일이 왜 동아시아의 핵심일까 81
경제규모가 우선 크다 82
매우 긴밀한 3국 간 경제협력 87
뿌리 깊은 불신-민족과 역사 문제 92

제3장 다양한 계산, 엇갈리는 이해- 한·중·일 입장 비교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 99
동북아시아 통합전략을 위한 한국의 생각 100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까지의 정책 103
한국의 전략은 이래서 나왔다 109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 113
큰 흐름에는 찬성 113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구상 114
중국의 전략적 안목 120
일본의 또 다른 꿈 125
일본이 동북아공동체 구상에서 노리는 것 126
변화에 소극적인 일본 128
일본이 노리는 것 133

제4장 통합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문제들 - 정치적, 제도적 장애 요인
우선 주도권이 문제다 139
미국이 드리우는 그림자-TPP전략과 부작용 139
대륙과 섬나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 144
안보문제의 협력도 어렵다 153
화약 냄새가 가장 진한 곳 161
다양한 이해의 충돌 가능성 166
격렬해지는 댜오위다오 분쟁 166
한·일 독도 문제 170
해양어업 분쟁도 만만찮다 172
해양 경계선과 해양관리 문제 176
환경협력도 중요한 문제 180
걱정스러운 동북아 환경안보 현황 181
할 일이 아주 많은 분야 183
동북아 경제국면 및 경제마찰 문제 189
경제발전단계의 불균형 문제 190
FTA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195

제5장 역사와 문화가 빚는 문제들
역사에 존재하는 커다란 구덩이 203
한국의 역사인식 문제 203
고구려를 건드린 중국 209
일본의 야욕, ‘대동아공동체 사관’ 213
동북아의 신판 『삼국지』 217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한·중·일 218
무시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 223
기업문화도 3국 3색 228
민족주의 사조 237

제6장 동북아공동체를 위한 전략의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유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245
“쉬운 것부터 협력”-신기능주의 245
EU가 걸었던 길 250
그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 256
우리는 어떤 방식을 적용할까 262
정책의 틀에서 필요한 논의들 263
공동체를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 265
이제 견고한 틀을 짜야 할 때다 271
아세안의 작은 말과 동북아의 큰 마차 272
점차 긴밀해지는 한·중·일 273

제7장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왜 한·중·일 FTA일까 281
충분한 경제적 가치 282
한·중 FTA를 출발점으로 삼자 287
두 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FTA’ 298
‘동아시아공동체’-멀지만 가야 할 목적지 300
역시 공동체 의식 배양이 먼저다 300
우선 협력점을 찾자 306
문화교류의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 315
역사 문제 해법도 결국 공감대 형성이다 319

이제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길을 나서야 한다

통합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실행에 옮길 방법이 문제다. 대부분의 사안을 풀어가는 과정이 늘 그렇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동아시아통합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의제를 잘 설정하는 작업은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해결 방도에 관해 몇 수까지 내다보고 있어야 가능하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던지는 모습의 양쪽을 두루 살핀 경험을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과 협력 추진자로서 체득한 경험적 사실, 베이징 대학의 연구진행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지식을 결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사실이지, 지역경제 통합이론을 연구하는 방법은 갈래가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내용 또한 그만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지역통합이론은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통합이론’으로 번역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연방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의 3가지 유파로 나뉜다. 이 중에서 필자의 관점으로 볼 때 신기능주의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통합은 에둘러 말할 필요 없이, 공동이익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집단이 새로운 지역 경제집단이나 공동체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좋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거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바로 동북아공동체 건설이다. 나는 한중경제문화교류 과정에서 동북아가 하나의 경제문화권을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직접 느꼈다. 글로벌화와 지역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은 통합적인 경제·문화권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뿐 아니라 필자는 탈냉전 시대에 동북아국가가 협력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동북아공동체 설립을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한 축으로 정하고 그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