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토건 마피아

들어가는 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공격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 박창근
4대강과 노인 그리고 박창근 교수 - 이원영

1부. 왜 ‘운하’인가
‘한반도 대운하’의 등장
경부고속도로와 대운하
대운하는 정치적 기획물
정부 주도 대규모 토목공사의 폐해
4대강-“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
하천사업이라는 ‘블루오션’

2부. 강은 흘러야 한다
한국의 강은 자연이 내린 축복
강을 망치는 하천 정비사업
시민사회,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다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의 명예훼손
토건사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화
“대구는 항구다!”-이명박의 운하 선언

3부. 토건 마피아의 실체
4대강 사업의 숨은 공신, 조선일보
4대강 사업과 사이비 지식인
4대강 사업의 전도사들
토목은 왜 ‘노가다’가 되었나
관료 사회를 혁신하라
대운하와 리더십

4부. 민주주의가 강을 살린다
1만 명의 우리 강 체험단: 333 프로젝트
“낙동강이 니 끼가?”
강과 정치
모래와 함께 사라진 1조 원
자연은 스스로 돌아온다
공생과 자급자족 그리고 민주주의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권 때도 대규모 운하사업을 기획했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도 인천-서울-영월 간 운하 계획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화끈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정부 주도 사업이자 공공사업으로서 규모가 큰 분야가 바로 토목입니다. 정치인들이 리베이트를 받기도 쉽죠. 근본적으로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이후에 공업단지 조성사업, 간척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학계, 정부 관료, 토목 사업자 간에 소위 ‘토목 마피아’ 관계가 형성되었고요.

매년 하천 정비사업에 3~4조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을 복지나 민생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돈 들여서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강은 자연스레 흘러야 합니다. 외국은 이미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독일과 네덜란드를 가로지르는 라인강만 해도 그래요. 수질을 관리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동안 심각한 공해로 시달렸던 유럽인들은 자연 생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