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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론과 판례)

김희성 (지은이)
  |  
지인북스(Jiinbooks)
2011-03-31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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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

책 정보

· 제목 :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론과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93868104
· 쪽수 : 375쪽

목차

제1장 근로3권
1. 근로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2.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3. 근로3권의 제한

제2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3.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
4.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5.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제3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3. 단체교섭권의 위임
4. 단체교섭의 대상

제4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이행확보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3. 단체협약의 종료
4.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5장 쟁의행위
1.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2.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제한ㆍ금지
4.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6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판정 기준
2. 정당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경합
3. 유니언 숍(union shop) 조항과 부당노동행위
4.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책임

저자소개

김희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경력으로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과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장을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사)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며, 주요 저서로,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2007),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공저, 201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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