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분석 1 : 정치군사 편

서문

1부 정치

1장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역사

1. 5.16쿠데타로 완성된 미국의 ‘상비작전’ . 15
2. 미국이 개입한 또 다른 군사쿠데타 . 22
3. 6.29선언의 실질적 작성자, 미국 . 25
4. 미국의 선거개입 . 28

2장 미국으로 뻗은 정치의 뿌리

1. 초기 대통령들의 정치성향 . 36
2. 노선과 정책으로 본 주요 정당의 뿌리 . 50

3장 국민을 외면한 정부 정책

1. 주권훼손 정책 . 63
2. 민생파탄 정책 . 66
3. 반민주, 공안탄압 정책 . 70
4. 사실상의 반통일 정책 . 77

4장 국적을 상실한 정치제도와 기구

1. 정치제도의 문제점 . 85
2.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 방식 . 95


2부

1장 미국에게 통째로 맡겨진 우리의 국방

1. 자주국방의 필요성 . 105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 111

2장 주한미군의 세 가지 특권

1. ‘작전통제권’으로 군사주권을 행사 . 123
2. 한국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주한미군 . 130
3. SOFA로 보장되는 미군의 치외법권 . 133
4. 부당한 세 가지 특권 . 138

3장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략

1. 미군의 대북작전계획 . 141
2. 긴장을 높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 . 145
3.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군수산업과 무기 . 151

4장 미군의 그늘에 가린 국군

1.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 159
2. 곡절 많은 첫 걸음 . 164
3. 결정권이 없는 한국군 지휘부 . 168
4. 한국군 개편의 절박함 . 171
5. 전투의지가 약한 군대 . 176

5장 왜곡된 병영문화

1. 미, 일에서 들어온 군대문화 . 182
2. 징병제로 야기된 아래로부터의 문제 . 187
3. 무장해제 상태의 예비군 . 189
4. 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초래 . 192

결론

현재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미국의 군사적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종래 경제적 식민지론에 입각해, 단순히 미국자본의 투하지, 값싼 원료의 수탈지로 규정하며 경제적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변화한 현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사회는 더 이상 절대빈곤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무역 비중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크다. 보수집단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내세우며 한미간 불평등한 구조를 은폐시키고 있다.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대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보다 오히려 군사적 이득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현재 군사지형에 만족하지 못한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반미국가인 북한정권을 꺾어야 한다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때 광활한 중국대륙도 미국 앞에 놓인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인식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내세우며 종국적으로 넘보는 것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정권 붕괴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침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 태평양사령부와 그 첨병인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이들의 지배구조 안에 편입된 한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까지를 보조수단으로 묶어 동북아시아 군사패권을 유지, 존속시키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도 변화된 우리사회의 대외적 조건에 맞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사회를 미국의 원료수탈지, 상품투하지로만 설정하며 경제적 측면으로만 분석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미국이 한국사회에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가 얼마나 손쉬운 구조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1세기의 한국사회,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함께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