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실무지침

제1장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발생의 필연성 / 23
1. 노동조합의 의의 / 23
2. 노동조합발생의 근거 / 25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30
1. 직업별 조합 / 30
2. 산업별 조합 / 32
3. 일반노동조합 / 33
4. 고용별조합·재료별조합 / 35
5. 기업별조합 / 36
Ⅲ. 노동조합의 내부조직 / 38
1. 지부조합 / 38
(1) 지부조합의 조직유형 / 39
(2) 지부조합의 운영과 활동 / 39
2. 직장조합과 숍스튜워드 / 41
(1) 직장조합출현의 필요성 / 41
(2) 숍스튜워드 / 42
3. ?기업별조합?의 내부조직 / 45
Ⅳ. 노동조합의 횡단조직 / 47
1. 단일체·연합체·협의체 / 47
(1) 단일체 / 47
(2) 연합체·협의체 / 47
2. 지역조직과 중앙조직 / 49
(1) 노동조합의 횡단적 결합 / 49
(2) 지방평의회 / 50
(3) 전국평의\ / 50
(4) 노동조합의 국제적조직 / 51

제 2 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Ⅰ.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55
1. 노동조합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 / 55
(1) 노동조합의 개념 / 55
(2) 실질적 요건 / 56
(3) 소극적 요건 / 58
2. 복수노조의 설립 / 61
3. 무자격조합 / 67
(1) 의 의 / 67
(2) 보호의 제한 / 67
(3) 그밖의 보호 / 68
4. 노동조합의 법인격 / 68
(1) 의 의 / 68
(2) 등기절차 / 68
(3) 등기의 효력 / 69
Ⅱ. 노동조합의 관리 / 70
1. 노동조합의 민주화 / 70
(1) 조합운영의 민주성 / 70
(2) 민주성확보의 제도적 장치 / 71
2. 조합원의 권리·의무 / 71
(1) 조합원의 권리 / 71
(2) 조합원의 의무 / 72
3. 조합규약 / 73
(1) 의 의 / 73
(2) 기재사항 / 74
(3) 변경·보완과 감독 / 75
(4) 법원성 / 75
1.1.1. 4. 조합의 구성 100
(1) 의 의 / 100
(2) 의사결정기관(총회) / 101
(3) 집행기관(임원) / 102
(4) 감독기관 / 103
1.1.2. 5. 조합의 재정관리 / 104
(1) 수입 / 104
(2) 지출 / 104
(3) 감사·감독 / 104
6. 노동조합의 내부통제(통제권) / 104
(1) 의 의 / 104
(2) 통제권의 근거 / 105
(3) 통제권의 한계 / 106
(4) 통제권의 종류와 행사절차 / 106
Ⅲ. 노동조합의 운영 / 108
1. 총회의 개최와 의결사항 / 108
(1) 서류의 비치 / 108
(2) 총회의 의결사항 / 108
(3) 대의원회 / 108
2. 노동조합의 전임자 / 109
(1) 전임자 / 109
(2) 근로시간 면제 / 109
(3) 근로시간 면제한도 / 109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109
(5) 위원회의 운영 / 110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질의회시 / 112

제 3 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Ⅰ. 민주적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 231
1. 민주적 노사관계의 원칙 / 231
2. 헌법상의 근로자의 기본권 / 233
3. 노사의 협력과 경영의 합리화 / 234
(1) 노사의 대립과 협동 / 234
(2)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 / 235
4. 단체교섭의 의의와 한계 / 236
(1) 단체교섭의 개념과 보장 / 236
(2) 단체교섭권의 한계 / 238
5. 단체교섭과 임금협상 / 240
(1) 임금협상의 의미 / 240
(2) 생산적인 임금협상 / 241
6. 단체교섭의 정착화 / 243
7. 단체교섭과 융통성 / 245
Ⅱ. 협동적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 247
1. 단체교섭과 노사협상 / 247
2. 노사협상의 분석적 구조와 산업평화 / 248
(1) 분배적 교섭 / 249
(2) 통합적 교섭 / 249
(3) 태도의 조직화 / 249
(4) 조직내 교섭 / 250
3.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 251
4. 혼합교섭과 총화교섭 / 253
5. 협동적 노사관계와 QWL(근로생활의 질) / 255
6. 산업평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조건 / 257
7. 노사협상에 대한 기본연구 / 258
(1)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 259
(2) 단체교섭 / 261
(3) 협상에 대한 기본연구 / 263
8. 단체교섭의 효율성 / 264
Ⅲ. 단체교섭의 결정요인 / 266
1. 노사분규의 유형별 원인 / 266
2. 우리나라 노사교섭의 특징 / 266
3. 교섭의 개념과 구성요소 / 267
4. 단체교섭과정의 결정요인 / 268
(1) 상호신뢰 / 269
(2) 커뮤니케이션 / 269
(3) 설 득 / 270
(4) 사회적 상황 / 270
5. 의견교환과 분쟁방지 / 272
6.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 / 273
(1)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 273
(2)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교섭력의 균형 / 275
(3) 근로자 경영참여 확대 / 276
(4) 유연한 고용관리의 변화 / 278
(5)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281
7. 협상의 구성요소와 협상전략 / 282
(1) 협상(negotiation)의 의의 / 282
(2) 협상의 구성요소 / 283
Ⅳ. 단체교섭의 기능과 기법의 전개 / 284
1. 단체교섭의 의의 / 284
2. 단체교섭의 기능 / 285
3. 단체교섭의 유형 / 286
4. 단체교섭의 성격 / 288
(1) 쌍방적인 결정 / 289
(2) 노사관계 규칙을 형성하는 과정 / 289
(3) 일종의 정치적 과정 / 290
5. 단체교섭의 구조 / 290
(1) 집단교섭 / 291
(2) 통일교섭 / 291
(3) 대각선 교섭 / 291
(4) 공동교섭 / 292
(5) 직장교섭 / 292
6. 교섭계획의 수립 / 293
(1) 교섭전략과 기획 / 293
(2) 교섭전략의 수립 / 298
7. 교섭요구안의 작성과 제출 / 304
(1) 교섭요구안 작성시 유의사항 / 304
(2) 임금인상요구안의 작성방법 / 306
(3) 교섭요구안의 심의·확정 / 310
(4) 요구안의 제출 / 311
8. 타결교섭의 기법 / 312
(1) 교섭타결을 위한 배려 / 312
(2) 타결을 위한 결단 / 313
(3) 교섭의 끈기와 타이밍 / 314
(4)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 제안 / 315
(5) 내심을 밝히지 말 것 / 316
(6) 전진을 위한 타협과 결단 / 317
(7) 교섭타결을 위한 촉구 / 318
(8) 노동기본권 행사의 한계 / 320
(9) 교섭불성립시의 대책 / 320
Ⅴ. 단체교섭의 전개 / 322
1. 단체교섭의 주체와 권한자 / 322
(1)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 323
(2) 단체교섭의 권한자(담당자) / 326
(3) 근로자측의 교섭담당자 / 327
(4) 사용자측의 교섭담당자 / 327
2. 단체교섭의 대상 / 327
(1) 이 론 / 328
(2) 실 제 / 331
3. 단체교섭 과정 / 333
(1) 단체교섭의 통지 / 334
(2) 교섭의 일시·장소지정 / 335
(3) 교섭위원 선정 / 337
(4) 단체교섭의 절차 / 339
4. 성실교섭의무의 법적근거 / 340
5. 단체교섭의 성실의무 / 341
(1)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 / 341
(2) 개별적 교섭을 하지 않을 것 / 342
(3) 근로조건의 일방적결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343
(4) 성의있는 교섭을 할 것 / 345
(5) 단체교섭의 남용 / 346
6. 성실교섭여부의 판단기준 / 348
(1) 당연위반행위 / 348
(2) 상황적 위반행위 / 349
(3) 성실교섭의무위반의 유형 / 349
Ⅵ. 임금협상전략과 노무관리 / 354
1. 임금협상전략의 의미와 방법 / 354
2. 교섭형태의 유형 / 354
(1) 교섭수준별 / 355
(2) 교섭형태별 / 356
3. 임금협상의 노무관리적 측면 / 356
4. 임금협상의 방향 / 358
5. 생산적인 임금협상 / 359
6. 임금교섭과 성과배분제도 / 361
7. 임금교섭의 협상적·양보적 진행 / 363
8. 임금교섭과정 / 364
9. 임금교섭과 노사간의 신뢰 / 365
10. 임금교섭과 생산성 / 366
11. 노동조합의 손실 / 367
12. 성과배분제 / 368
Ⅶ. 노동기본권과 경영권 / 371
1. 노동기본권 보장과 단체교섭 / 372
2. 단체교섭권과 경영권 / 374
3. 단체교섭에서 취할 노사의 태도 / 377
4. 경영관리?인사권에 대한 단체교섭 / 378
(1) 단체교섭을 주장하는 목적 / 379
(2)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그 요소 / 380
(3) 어디까지 단체교섭을 한정할 것인가. / 381
(4) 단체협약에서 대상을 협정한 예 / 382
(5) 경영권과 관련된 노사분규의 사례 / 383
(6) 경영관리에 관한 판례상의 사례 / 384
5. 외국의 경영참가권에 대한 법제 / 384
(1) 오스트리아의 종업원대표제 / 384
(2) 독일의 사업소조직법과 조정위원회 / 386
Ⅷ. 단체교섭의 법률관계 / 390
1. 교섭 및 체결권한(법 제29조) / 390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390
(1) 교섭창구 단일화 / 390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 392
(3)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 392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 / 393
(5)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통지 / 394
(6)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 395
(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395
3. 교섭단위의 결정 / 391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 396
(1) 분리 결정의 신청 / 396
(2) 분리 결정의 통지와 의견제출 / 396
(3) 교섭의 요구 / 397
5. 공동대표의 의무 / 397
Ⅸ.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 398
1. 단체협약의 의의 / 398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 399
(1)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 / 399
(2) 학설의 대립 / 400
3. 법 수용가능성과 적용예 / 403
4. 노동실무에서의 유용성 / 405
(1) 법률의 경직성 극복 /405
(2) 노사자치원칙의 합의 / 406
5. 서독에서의 단체협약의 법률과의 관계 / 407
(1) 법률수권설(Delegationstheorie)의 견해 / 407
(2) 헌법수권설의 견해 / 409
(3) ?협약자율의 우위성?의 한계 / 411
6. 단체협약의 규율과 효력 / 412
(1)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 413
(2) 노동조직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414
(3) 단체적 자치를 규율하는 부분 / 416
(4) 단체협약의 기초적인 효력 / 421
단체협약작성사례 / 423
Ⅹ.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 / 447
1. 목 적 / 447
2. 단체교섭 지도방안 / 447
(1) 단체교섭 당사자 / 447
(2) 단체교섭 담당자 / 449
(3) 단체교섭 위임 / 449
(4) 단체교섭 절차 / 450
(5) 단체교섭 대상 / 451
3. 단체협약 지도방안 / 453
(1) 기본방향 / 453
(2) 쟁점별 단체협약 지도방안 / 454
4. 단체협약의 관리 / 476
(1) 단체협약 체결 / 476
(2) 단체협약 효력 / 476
(3) 단체협약 효력 확장 / 478
(4) 단체협약의 종료 / 479
(5) 단체협약 해석 / 481
(6) 단체협약 위반 / 481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질의회시 / 483

제 4 장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 구제
Ⅰ. 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 취급 / 547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와 유형 / 547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 547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549
2. 해고와 불이익 취급 / 551
(1) 해고와 불이익취급금지의 취지 / 551
(2) 사용자의 의의 / 553
(3) 해고 또는 불이익취급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요건 / 553
(4)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 / 555
(5) 해고-해고의 유형 / 558
(6) 불이익취급 / 563
3. 인사권의 남용과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 568
(1) 해고권의 남용 / 568
(2) 배치전환, 전근의 남용 / 570
(3) 직제상의 관리·감독자에의 불합리한 등용 / 570
4. 노동력의 관리 남용과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 573
(1)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의 불합리한 저지 / 573
(2) 쟁의기간중의 불합리한 취업의 기회제공 / 574
(3) 업무명령의 남용과 조합운영의 지배·개입 / 575
(4)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관리와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 577
5. 지배·개입금지의 취지 / 579
6.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 581
(1) 사용자의 언동 / 583
(2)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의 존재 / 586
(3) 주체성, 자주성 저해의 사실 / 587
(4) 인과관계의 존재 / 588
Ⅱ.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 590
1. 구제의 의의 / 590
2. 구제의 목적 / 590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590
(1) 원상회복주의 / 591
(2) 과벌주의에 의한 구제 / 591
(3) 병과주의 / 591
4. 현행법상 구제방법의 특색 / 592
(1) 구제방법 / 592
(2) 구제기관 / 592
(3) 동법적 구제 / 592
5.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593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593
6 법원에 의한 구제 / 597
7. 자력구제 / 598
Ⅲ.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의회시 / 601

제 5 장 노동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노동쟁의행위의 의미와 정당 / 631
1. 쟁의행위의 의미 / 632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 632
(2) 노사간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 632
(3) 분쟁은 노사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632
(4)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 633
(5) 노동쟁의는 집단적인 현상이다. / 633
(6) 쟁의행위는 상대적·유동적이다 ./ 633
(7) 쟁의상태란 / 634
(8)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 634
(9)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 635
(10) 업무저해와 업무관리 / 635
(11) 노동의 중단 / 635
(12) 집단적인 노동의 중단 / 636
2.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 636
3. 사용자에 대한 고유의 요구를 결한 쟁의행위 / 637
(1) 정치스트라이크는 원칙으로 위법이다. / 637
(2) 동정스트라이크도 원칙으로 위법이다. / 637
4. 경제적 목적의 쟁의행위 / 638
(1) 근로자의 단결을 지키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 638
(2) 경영에 간섭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한가 / 639
(3) 요구가 지나친 쟁의행위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639
(4) 가해의 목적으로한 쟁의는 정당하지 않다 / 640
(5) 단체협약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위법이다. / 640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한계 / 641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의 한계 / 641
(1) 정당성의 의의 / 642
(2) 정당성의 판단기준 / 642
(3) 쟁의목적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 643
(4) 쟁의수단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 643
(5) 쟁의행위 개시시기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 644
(6) 쟁의권 행사자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 / 645
2.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 645
(1) 정치파업 / 645
(2) 동정파업 / 646
(3) 경영참여 / 647
3. 쟁의수단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 / 647
(1) 동맹파업 / 647
(2) 태 업 / 648
(3) 보이코트 / 649
(4) 피켓팅 / 649
(5) 직장폐쇄(사용자의 쟁의행위) / 649
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법 제41조) / 650
(1)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 / 650
(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650
(3) 폭력행위의 금지 / 650
5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 651
(1) 쟁의행위의 제한 / 651
(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 651
(3) 필수유지업무의 협정 / 654
(4)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 / 655
(5) 필수유지업무 근무근로자의 지명 / 655
Ⅲ. 위법쟁의행위와 불법행위의 책임 / 656
1. 개인책임에 대한 견해 / 656
(1) 민법론적 견해(개인책임 긍정설) / 657
(2) 단체법적 견해(개인책임 부정설) / 657
2. 단체책임에 대한 견해 / 659
3. 견해에 대한 의문 / 661
(1) 민법론적 견해 / 661
(2) 단체법적 견해 / 663
Ⅳ.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 / 666
Ⅴ. 쟁의행위에 대한 질의회시 / 677

제 6 장 직장폐쇄
Ⅰ. 직장폐쇄의 의미 / 733
1. 직장폐쇄란 / 733
2.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 733
3. 대항적 직장폐쇄와 경제적 직장폐쇄 / 734
4. 직장폐쇄는 선언만으로 가능한가 / 735
5. 집단해고도 직장폐쇄의 선언으로 인정되는가 / 736
6. 부분적 직장폐쇄는 허용되는가 / 736
7. 부분쟁의에 대항하는데는 / 737
8.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공장폐쇄와 직장폐쇄는 다른가 / 737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 738
1.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허용되는가 / 738
2.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 / 738
3. 양태·수단도 정당하여야 한다. / 738
4. 쟁의행위의 해제와 직장폐쇄의 계속 / 739
Ⅲ. 직장폐쇄에 대한 질의회시 / 740

제 7 장 노동분쟁과 노동쟁의 조정
Ⅰ. 노사분쟁에 대하여 / 791
Ⅱ.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 793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 793
2. 노동쟁의의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의 구별 / 793
Ⅲ. 노동쟁의의 조정제도 / 795
1. 사적조정과 중재 / 795
(1) 전치사항과 조정기간의 쟁의행위의 금지 / 795
2. 조정(調停) / 796
(1) 조정의 개시 / 796
(2)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 796
(3) 조정신청의 내용 / 796
(4) 조정기간 / 796
(5) 조정위원회의 구성 / 796
(6) 조정안의 작성 / 797
(7) 조정의 효력 / 798
3. 중재(仲裁) / 798
(1) 중재의 개시 / 798
(2)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 799
(3) 중재위원회의 구성 / 799
(4) 중재위원 / 799
(5)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799
(6) 주장의 확인 / 799
(7) 중재재정의 작성과 효력 / 799
(8) 중재재정의 해석 요청 / 800
(9) 중재재정 등의 확정 / 800
(10) 중재재정의 효력 / 801
4. 공익사업 등의 조정(노조법 제71조) / 801
(1) 공익사업의 범위 / 801
(2) 필수공익사업의 구분 / 801
(3)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802
(4) 중재회부의 권고 / 802
(5) 중재회부의 결정 / 802
5. 긴급조정(緊急調整) / 803
(1) 긴급조정의 결정 / 803
(2) 긴급조정의 공표 / 803
(3) 쟁의행위의 중지 / 803
(4)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회부의 결정 / 803
Ⅳ.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질의회시 / 804

제 8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개정의 내용과 Q&A
Ⅰ. 법 개정 주요 내용 / 815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 815
2. 복수노조 설립규제 폐지 / 816
3. 법 개정 의의 / 816
Ⅱ. 법 개정 세부 내용 / 818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 818
(1)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 818
(2) 전임자 급여 및 time-off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처벌 / 821
(3)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 821
(4) 단체협약 경과조치 / 823
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825
(1) 개정 배경 / 825
(2) 개정 내용 / 826
Ⅲ. 개정 노동법 관련 Q&A / 839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839
2. 복수노조 설립규제 폐지 관련 843
3.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845

제 9 장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Ⅰ. 공무원노조법령의 주요내용 / 853
1. 공무원노동관계 규율법체계 / 853
(1) 관련법규 / 853
2. 단결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 855
(1) 노동조합의 설립 / 855
(2)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법 제6조) / 856
(3) 노동조합의 운영 : 민주성, 자주성, 적법성원칙 / 858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 859
(1)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 859
(2) 단체교섭의 대상 / 859
(3) 단체교섭의 당사자(법 제8조) / 861
(4) 단체교섭의 절차(법 제9조) / 862
(5) 단체교섭결과 합의사항 / 863
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 865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한계(법 제3조) / 865
(2) 노조전임자 인정(법 제7조) / 866
(3) 쟁의행위 금지 / 867
(4) 정치활동 금지(법 제4조) / 868
5.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 / 869
(1)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869
(2)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 870
6.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 871
(1) 공무원노사관계 전망 / 871
(2) 공무원노사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 872
Ⅱ.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 873
1. 협의회의 설립과 설립기관의 범위 / 873
(1) 협의회의 설립 / 873
(2) 설립기관의 범위 / 873
2. 협의회 가입범위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873
(1) 협의회 가입의 범위 / 873
(2)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871
3. 협의회의 설립과 협의회규정 / 875
(1) 협의회의 설립 / 875
(2) 협의회규정의 작성 / 875
(3) 협의회 가입 및 탈퇴의 자유 / 876
(4)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876
(5)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 876
4. 협의회의 기능과 기관장의 의무 / 877
(1) 협의회의 기능 / 877
(2) 기관장의 의무 / 877
(3) 협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877
(4) 협의회의 의무 / 878
(5) 근무시간 중의 협의회 활동의 제한 / 878
(6) 협의회의 전임공무원의 금지 / 878
(7) 협의회에 대한 지원 / 878
Ⅲ. 공무원노조법령 주요쟁점별 Q&A / 879
1. 일반적 쟁점 사항 / 879
(1) 공무원노조의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 879
(2) 공무원노조 허용시 집단행동 빈발 등 부작용과 대책. / 879
(3) 파업권 제한 등 공무원노조법 규정이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등에
위배된다는데. / 880
(4) 공무원 단체들은 법개정을 요구하며, 법이 발효되더라도 설립신고
하지 않은 단체로 남겠다고 하는데. / 880
(5) 외국 사례와 비교 하면. / 881
(6) 공무원노동조합 허용과 관련 국민여론은 어떠한지? / 882
2. 법령 주요내용 관련 쟁점 사항. / 882
(7) 지방공무원은 시·군·구까지 노조설립을 허용하면서 중앙부처단위
노조설립을 제한하는 이유. / 882
(8)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시군구 6급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데? / 883
(9)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 / 883
(10) 공무원노조가 민간노동단체 등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가? / 884
(11)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비교섭대상을
명시하였으나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정책결정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어느 정도 관련되면 교섭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 / 884
(12)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령·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법적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데./ 885
(13)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885
(14)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886
(15)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데. / 887
(1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나
민간부문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데. / 888
(17)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 / 888
Ⅳ.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 적용 규정의 통합 / 899

제 10 장 교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Ⅰ. 교원노동조합의 목적과 운영 / 925
1. 교원노동조합의 설립목적 / 925
2. 용어의 정의 / 925
3.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 926
(1) 설립신고서 제출 / 926
(2) 규약의 작성(노조법 제11조) / 927
(3) 설립신고증의 교부(노조법 제12조) / 927
(4) 변경사항의 신고(노조법 제13조) / 927
4. 노동조합의 관리 / 928
(1) 서류의 비치(노조법 제14조) / 928
(2) 총회의 개최(노조법 제15조) / 928
(3) 총회의 의결사항(노조법 제16조) / 928
(4) 대의원회(노조법 제17조) / 929
(5) 임시총회의 소집(노조법 제18조) / 929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노조법 제22조) / 930
(7) 노동조합의 전임자(교노조 제5조) / 930
5.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930
(1) 교섭 및 체결권한 / 930
(2) 단체협약의 효력 / 931
6. 노동쟁의 / 931
(1) 노동쟁의의 금지 / 931
(2) 노동재의의 조정신청 / 932
(3) 중재의 개시 / 932
(4)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932
(5) 중재재정의 확정 / 932
6. 부당노동행위 / 933
(1)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 933
(2) 구제신청(노조법 제82조) / 933
(3) 조사(노조법 제83조) / 933
(4) 구제명령(노조법 제84조) / 934
Ⅱ. 단체협약(안) 사례 / 935
부 록 / 9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영·칙) / 96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영·칙) / 10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영·칙) / 1032
국가공무원법 / 1047
사립학교법(영) /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