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의 정책 메모

책을 내면서
추천사

1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
-참여정부 최우선 과제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골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_대구 구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의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2. 신행정수도 논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혁신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과정
-신행정수도 건설, 헌재 위헌 결정
-위기 속에 찾은 희망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안
-‘집중과 과밀’에서 ‘균형과 발전’으로

3.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위기의 순간과 정부의 대응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의 쟁점들
-지자체의 유치 경쟁과 수도권 반대
-참여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격

2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부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2. 제도적 기반 구축
-정책 추진 의지 담은 활발한 법 개정
-탄탄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과 평가체계

3.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실적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초광역 협력 활성화
-지역균형 뉴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용 확대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사업
-혁신도시 시즌2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심융합특구 조성

3장. 다시 지역에서 희망을

1. 균형발전 정책의 현실
-결국은 수도권공화국
-막지 못한 청년의 지방 이탈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재
-인프라 구축에 치우친 균형발전 정책
-제도의 실상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2. 메모에서 찾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법
-지방소멸, 절체절명의 위기
-지방의 희망을 그리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맺는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역사업 검증을 위해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기준선 이하의 낙후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문제는 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지방분권 전략과 배치된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개념이며, 수도권 분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참여정부 최우선 과제 ‘국가균형발전’ 중에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완비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분산화 정책’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신산학협력 등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의의 중에서

그리고 마침내 2004년 12월, 국회 내에 구성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법안은 여러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2005년 3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됐다.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충청남도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등 2,212만 평을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위기 속에 찾은 희망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