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의 살맛나는 세상

제1장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의 물꼬를 트다
01 복지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0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적 과제
03 복지시대의 대안은 ‘사회복지청 신설’
04 새로운 복지모델, 호주 ‘센터링크’
05 한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06 능동적 복지국가
07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대체율
0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대책
09 모바일 정보시대의 맞춤형 복지정책
10 순화해야 할 복지 행정용어
11 복지정책, 허울보다 내실화 필요

제2장 한국형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다
12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위기 문제
13 필수 예방접종 지원, 육아부담 완화
14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15 결혼 포기 부추기는 호화 결혼식
16 가정위탁보호제도, 또 하나의 과제

제3장 100세 시대, 고령사회에 대비하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와 실
18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시스템
19 장기요양수급 노인의 등급 재평가
20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고령화 대책
21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축 강화
22 치매관리법 시행을 위한 종합대책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2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효성

제4장 국민건강 의료복지에 대한 책임 강화
25 U-헬스케어 산업
26 효능 없는 의약품 비급여 전환
27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 평가
28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의 질
29 보험자 직영병원
30 잠자고 있는 개방병원제도
31 근시교정술의 급여화
32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과 전립선암
33 결핵예방사업
34 줄기세포 치료의 규제 완화
35 독감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
36 저소득층에게 문턱 높은 국립암센터
37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EDI)
38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
39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40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근절 대책
41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42 국립재활원의 수익성과 공공성
43 장기 기증 문화
44 가짜 유해식품, 고질적인 병폐인가
45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
46 수입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제5장 보건복지 전문인력 확충
47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제도
48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출제 시스템
49 복지행정 전담 인력 확보
50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51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 부족
52 노인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 시급

제6장 맞춤형 복지 강화, 국민복지 체감 증진
53 복지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54 보건의료 분야 통합 DB
55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56 복지재정심의위 설립과 복지예산 절감
57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58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부록 1 언론인과 복지관장이 말하는 이춘식 의원
부록 2 국회 의정활동 & 사회공헌활동

복지수요와 복지정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만을 담당할 전문화된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원적 복지체계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능동적 복지를 펼치는데 문제가 많다.
복지 전문가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어 일선 복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누비며, 마음 아파하는 소외계층 국민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공무원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중장기적 대안으로 복지청 신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