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 경제를 망쳤는가

옮긴이의 글
머리말

제1장 글로벌 자본주의에 무너지는 한국
한국은 ‘죽음의 길’로 스스로 돌진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경제 식민지!
한미FTA 탓에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희생양이 된다
한미FTA는 불평등조약, 그 자체다!
한국은 더 이상 한국인의 것이 아니다
누가 한국을 탈취했는가?
‘바닥을 향한 끝없는 임금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 국민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
※한국의 실질 임금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건 이유가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은 단연 한국이 최하위
※OECD 가맹국 중 한국이 자살률 1위
약진하는 한국의 이면에 감춰진 일그러진 경제구조
IMF 구조조정이 불러온 괴상한 분배 시스템
‘트리클 다운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자승자박

제2장 글로벌화로 두 번 죽은 한국
그건 통화위기 후 IMF 관리체제에서 시작됐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배를 받는 한국
수출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고환율 정책
국민의 행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선택한 한국
한국 국민은 전혀 윤택하지 않은 뒤틀린 경제 모델
빚쟁이가 된 한국 국민
마침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을 버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래

제3장 일본 국민을 속이면서 “한국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
전세계적으로 ‘반(反)글로벌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글로벌리즘 추진은 미친 짓이다
왜 일본 대기업은 ‘한국화’를 원하는가?
한국형 모델을 예찬하는 일본의 학자와 언론
일본 제조업은 과연 누구를 위해 배당금을 고액화 했는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것은 없다
IMF 관리체제에서 맛본 괴로움
글로벌화는 ‘21세기판 식민지 정책’이다
글로벌화를 목표로 쇠퇴해 가는 일본기업
‘갈라파고스화’야말로 일본의 강점
디플레이션 탈출만이 일본 기업을 되살리는 방법이다
삼성전자의 성장으로 득을 보는 건 일본이다
한류 붐의 슬픈 현실
예찬하는 나라를 끊임없이 바꾸는 신자유주의자
답은 주주자본주의-종업원 중시, 그 사이에 존재한다
삼성전자가 효율을 높이면 격차는 벌어진다
한국은 본래 선진국이 아니다

제4장 신자유주의는 필요 없다
월마트도 까르푸도 일본에서는 이길 수 없다.
글로벌화와 규제완화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망친다
디플레이션 방치와 일본 패배론, 신자유주의
‘하게타카펀드(벌처펀드)’에 강탈당한 일본
지금 법인세를 내려도 기업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한국모델에선 국민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 성장을 지탱해온 것은 일본
정치적으로 농락당한 한국의 비극

제5장 한국화를 저지하라
일본과 한국의 경제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디플레이션으로 공급능력과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
일본이 고층빌딩을 건설할 수 없게 되는 날
일본은 지금 ‘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공급이 줄어든 틈에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각국에서 외자에 의해 인프라가 ‘점령’되고 있다
우정사업 민영화 재검토에서 미국의 목적이 밝혀졌다
디플레이션 시대에 일본이 취해야 할 것은 ‘협조적 보호주의’
보호주의가 가능한 나라, 불가능한 국가
일본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
도대체 일본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일까
디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 대책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고령자는 연금을 저축해서는 안된다
글로벌리즘 vs 반글로벌리즘으로 나뉘는 세계
일본은 세계적으로 우위인 포지션에 있다
지금이 일본 재활의 중대국면
일본 특유의 “능숙” 경제

맺음말

한국이 ‘이웃나라’라는 사실에 이토록 감사해야 할 날이 올 줄 상상조차 못했다.
2012년 3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다. 앞으로 한국은 모든 것을 글로벌 자본에 강탈당할 것이다. 한국 국민 생활은 날로 피폐해지고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일본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기업에 세제상의 각종 특혜를 주어 대기업들의 이익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낮은 법인세율을 징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의 순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게 된다.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에게 손해’가 된다. 한국 국민이 법인세의 감세로 인해 ‘손해’를 본다면, 그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가볍게 웃돌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기업을 위해 환율 안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 물가는 높아지고 휘발유 가격은 일본과 같은 수준일 정도로 급상승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소득수준은 일본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잘도 자동차를 구입하는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지만, 한국인들은 보기 좋고 연비 높은 고급차 구매를 선호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우 집착이 강해서 가계 부채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은 가계 부채를 늘림으로써 나라를 성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근래의 미국과 영국의 성장형태를 목표로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중국도 똑같다. 미국과 영국은 서브프라임 문제를 계기로 금융업이 파탄 지경에 빠져 현재는 쇠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와 거의 유사한 방법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