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제1장 한국, 미국형 시장원리주의의 함정에 빠지다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의 수출의존도
기업의 과당경쟁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시장원리주의는 항상 정당한가
필요하다면 ‘철도’도 없애버리는 기업 논리
미국의 상징이었던 기업의 몰락
디플레이션일 때 공급능력을 높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맹목적인 규제완화가 초래하는 해악
주주이익의 최대화가 목표인 미국의 의료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약 가격의 규제가 없는 나라
규제가 필요한 산업과 불필요한 산업
이익 중심주의를 끝까지 추진하면

제2장 고용과 세금이 따르지 않는 한국 글로벌기업
디플레이션으로 결국 누가 득을 얻는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GDP의 특성은 같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려면 다른 이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한국의 대기업
하나의 제품은 다수 기업의 부가가치의 집합
GDP 확대는 곧 경제성장이다
수출금액-수입금액 = 순수출금액
정부를 재정적자로 만들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산업공동화
투자는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

제3장 원화 약세와 과점화가 국민경제에 주는 큰 폐해
걸리버 기업이 독점하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높은 수출의존도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인건비가 싼 나라가 이긴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
충분한 고용을 낳지 못하는 대기업을 향한 불만
IMF로 인한 강제적인 경제 모델 전환
매년 4월에 외국인 주주에게 지불되는 거액의 배당금
부의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트리클다운 이론
의미 없는 법인세 인하

제4장 한국이 수출을 늘리면 일본의 무역흑자가 늘어난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국내에서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자본재 수출점유율이 높은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다
일본에서 자본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자본재를 생산할 수 없는 한국
대기업에 자본재를 공급할 수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
부가가치의 원천은 ‘인간의 아이디어’
어떤 산업이 글로벌리즘의 영향을 받는가
국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본 경제
글로벌리즘의 기반이 된 비교우위론
자국의 실업을 타국에 떠넘기는 ‘통화안정책’
생산성 향상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

제5장 한국의 FTA, 일본의 TPP
피할 수 없는 실업률 증가와 기술투자의 딜레마
앞으로 미국의 소비를 기대하지 마라
한국의 FTA와 일본의 TPP
일본을 노리는 미국의 금융과 의료서비스
대미 관세인하는 미일 FTA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 재정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재정 출동, 대규모 감세, 금융완화야말로 일본경제 특효약
과연 한국 국민은 행복해졌을까

예전에 국내에 많은 재벌기업이 있어서 각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이루어 과당경쟁을 펼치던 한국 경제는 아시아 통화위기와 IMF 관리로 인해 일본의 과당경쟁 시장경제에서 미국형 과점시장경제로 강제 전환되어 버렸다. 그 결과 글로벌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실질임금 하락은 28개국 중 최고(경제 파탄에 이른 아이슬란드 제외)인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국가는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본형’과 과점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극단적으로 이익률을 높이는 ‘미국형’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 모델의 특징은 이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갈 요량이지만, 과연 일본형과 미국형 중 어떤 것이 ‘자본주의’ 본연의 모습일까?

현재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투자를 늘리지 않으며(감가상각비가 증가하지 않으며) 금융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금융비용 삭감)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부가가치의 ‘기업이익(경상이익)’ 이외의 항목은 전부 ‘다른 이의 수입’이 되는데, 한국의 대기업은 자신의 이익 외에 다른 사람,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비용에도 인색하다. 자신이 받는 우대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경제주체를 위한 어떠한 투자에도 철저한 경제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실은 현재 한국 자동차시장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 자동차시장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GM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걸리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대공황으로 경기불황이 점점 심해지자 GM은 기가 막히게도 ‘생산조정’으로 이익을 유지하려 했다. 팔리지 않는다면 대수를 줄여버리라는 것이다.
그 정책에 대해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정면에서 대항하지 못하고 GM의 생산조정 정책을 따라했다. 3개 업체는 잇달아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불황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놀랍게도 GM의 이익은 증가했다(하지만 GM의 정책을 좇은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적자의 늪에 빠졌다).
현대자동차는 이윤이 높은 차종에 한해서 신차를 내놓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한편 ‘거대한 수요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시장에서도 독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