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급여세무 / 경리장부.지출증빙 / 인사노무.4대보험 / 정부지원제도.정책자금 - 전2권

■ 제1권 ■

【제1부】 세금절약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0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복식부기기장에 의한 장부기장
간편장부기장 및 간편장부기장사업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03] 절세에 대한 오해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세 및 탈세 사례
세금 탈세 유형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소액부징수, 원천세 소액부징수

[05] 많이 낸 세금 환급받기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영수증수취명세서(개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제도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11] 세금절약을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개업연도 다음해의 기장의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이세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15]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16]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개업전 물품 매입과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거래처의 부도, 폐업의 경우 매출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사유


[18]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교부사업자가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9]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 환급신고 자금 활용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20]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항공, 철도, 고속버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매입세액불공제
거래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21]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약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재대상 사업자 및 공제요건


[22]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약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3]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약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포기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약


[24] 금융소득 세금절약 개요


[25]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26]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27] 연금저축 및 세금절약


[28] 비과세 연금저축 및 저축성보험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29]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예금과 금리
CMA, MMF, CP(기업어음)
기업어음 및 어음발행
국채 및 지방채(공채)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 및 환매


[30]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예금, 적금이자의 단리와 복리계산 방법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31]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32] 리스와 할부 비교


[33]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의 취득
차량운반구 취득과 회계처리
공채 매입 및 할인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자동차세 절약방법
차량취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제5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4]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사업과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수익성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예상 노령연금월액표
조기노령연금
부부의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국민연금 압류금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35]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36]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이후 본인부담금 상한액 개정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37]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38]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39]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환급용 유류카드 발급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40]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대출금 지원과 정부 보조금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관련 융자금 조건 및 금리 비교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진흥원 지원자금]
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특화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41]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42]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정부지원 융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2권 ■


【제1부】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실무


CHAPTER 01 근로기준법 규정

[1]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개정 전 근로기준법

[3] 주40시간 근무제 회사의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사례] 주40시간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주40시간 근무제 회사의 연차휴가일수
[사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퇴사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4] 최저임금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2012년 기준)

[5] 근로자 해고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6조)

[6] 근로기준법 관련 도움 사항
1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http://www.moleg.go.kr)
2 법령명(예 근로기준법) 입력 후 검색 클릭
3 저장 버튼 클릭 후 저장
4 내용 검색
5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취업규칙 신고, 변경신고서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실업급여 신청방법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연차휴가 발생. 사용. 수당지급시기
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급여 압류 제한
압류 금지 급여채권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50만원)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전액 압류금지


CHAPTER 02 퇴직금 지급

[1] 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
[보충]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보충]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보충]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보충]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계산 사례
[사례] 퇴직금 계산 [주44시간 근무제 회사]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개인퇴직계좌 설정
퇴직금 지급대상자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 가입기간별, 연령별 지급일수
[사례] 실업급여 계산 예시


CHAPTER 03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2]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3]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4대보험 관련기관 고객센터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4] 4대보험 고지 및 정산
4대보험료 요율 [2012년 기준]
국민연금 고지 및 정산
건강보험료 고지 및 정산, 건강보험 연말정산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 및 정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등의 신고

[5] 급여지급과 4대보험료 징수 및 납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종업원 4대보험료 고지 및 납부 사례
[문답] 급여가 매월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기업 대표자의 4대보험료 고지 및 납부
사업자 본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6] 4대보험 징수방법 및 고지기준금액
4대보험료 징수통합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7] 신규입사자 4대보험 처리
신규입사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신규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8]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퇴사자 국민연금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9] 4대보험과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배우자가 근로자로 있는 개인회사 4대보험 가입
친족의 4대보험 가입 여부
2군데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근무 조건 (일용직 근로자)
근무 조건 (아르바이트생)
휴직자(무급) 4대보험 납부

[10]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CHAPTER 04 근로장려금 제도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환급



【제2부】 간편장부 및 장부작성 실무


CHAPTER 01 간편장부 작성

▣ 장부기장과 간편장부 작성 사례 (도,소매업)

▣ 간편장부 작성방법


[1] 수입금액 (매출)

[2] 필요경비(도소매업 등)

[사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3] 필요경비(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의 제조비용
[보충] 제조비용 및 일반관리비 구분


CHAPTER 02 장부 작성

[1] 매출과 장부기록

[보충] 매출과 대금회수과정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 작성 사례
매출장 작성방법

[2] 매입과 장부기록
외상 매입 및 외상대금 결제
매입과 대금지급과정
매입장 및 매입처원장 작성 사례

[3]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대상 거래
매출대금 회수(현금, 예금 등의 입금)
매입대금 지급(현금, 예금 지급)
현금 지출 및 현금 입금 거래
각종 예금 인출 및 입금 거래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방법
일일거래내역서 서식

[4] 개인기업 장부기장시 유의할 사항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폐기손실
기타 유의사항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인출
종업원에 대한 자금 대여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 기본세율 및 법인세율


CHAPTER 03 계정과목

[1] 계정과목

[2] 계정과목 분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
자산,부채,자본
손익계산서 계정
매출,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분류표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분류표



【제3부】 지출증빙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관리


CHAPTER 01 정규영수증

[1] 정규영수증 개요
국세청은 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보충] 매출누락 방지 및 가짜 매입 방지방법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건비 관련 및 기타 원천징수대상소득 지급에 대한 증빙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비용 지출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 매입 증빙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사업자와의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초과 거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사례] 3만원 초과 거래 간이영수증을 분할 수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등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조합비, 협회비 등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에 지출한 각종 수수료
거래처 경조사비(20만원 이하) 및 종업원 경조사비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존기간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보관방법
세금계산서 수취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보충]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
[보충]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처리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사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사례] 입금표 관리

[6]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사례]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미사용가산세


CHAPTER 03 세무사사무소 업무협조

[1] 매출 관련 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종이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
일반 매출
면세 매출 계산서

[2] 매입 관련 서류 제출
매입 세금계산서
[보충] 종이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례]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사례]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면세 계산서
업종별 유의사항
수출하는 사업자
[사례] 영세율 첨부서류
주택건설사업자
음식점 및 숙박업, 소매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
기타 유의사항
고정자산 매입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제출기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집계표 작성 제출

[3]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매 월 급여 지급 내용 및 직원 변동에 관한 내용
일용근로자 채용 및 퇴사와 임금 지급 내용
연말정산 서류(개인별 소득공제서류) 제출
퇴직금 지급내용 제출

[4] 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수익과 관련한 자료 제출
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타 자료 제출
결산과 관련하여 세무사사무소에 인계할 자료
세무사사무소에 알려 주여야 하는 사항



【제4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제세 신고


CHAPTER 01 원천세 징수 및 신고납부

[1] 매 월 근로소득세 징수 및 신고납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시 월 급여액 기준금액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는 비과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문답] 원천징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문답]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 인원 추가
[사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서 작성
[사례]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사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유의사항

[2] 원천세 관련 가산세
원천세 미납부가산세
원천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없음)
원천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사례] 원천징수 무신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상여금을 지급하는 해당 월에 원천징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사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4]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신청 및 반기별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상반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하반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절차 및 신고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신청

[5]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및 4대보험실무
일용직근로자 정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보충]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보충]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예시
[보충]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보충]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및 증빙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6]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계산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 계산
연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산출세액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사례] 퇴직금 지급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7]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 개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예금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8]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식보유시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의제배당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시기, 지급시기 의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소득금액 가산 및 배당세액공제

[9]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총지급액 × 3%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 × 20%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10]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11]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CHAPTER 02 원천세 전자신고

01. 홈택스 접속
02. 일반사용자 로그인
03. 공인인증서 로그인
04. 원천세 신고
05.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제1권 ■


[3 페이지]

▣ 소득과 세금

거주자(통상 국내에서 1년 거주하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소득이 있으면, 개인은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기간(1.1. ∼ 12.31.)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여 두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의 대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인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소득 중 다음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같이 합하여 소득자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금융기관연금, 퇴직연금 등)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일시적인 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9 페이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특정 업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2013년 이후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특법 제6조)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다음에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2013년 이후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으로서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참고]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109 페이지]


▣ 부가가치세 세금 절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단위(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비율(1.3%)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공급가액을 수익에서 누락함으로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밝혀지는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임에도 사업자가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 및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공제 및 감면세액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세정책목적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나중에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제2권 ■


[135페이지]

▣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근로자가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결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직원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상
①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계산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26시간) = 6,637원
일 급여(53,096원) = 시급(6,637원) × 8시간
[주40시간]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② 결근일수 1일에 대한공제액 (53,096원) = 일 급여(53,096원) × 1일
③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3,096원
*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액 계 106,192원 = 결근 공제(53,096원) + 주휴수당(53,096원)
* 1년 간 만근시 : 연차휴가 일수 10일
결근일수가 1일 이상 소정근로일수의 10% 미만 : 연차휴가 일수 8일



[210페이지]

▣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퇴사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퇴사자 국민연금

직원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함으로서 확정되며,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중도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한 금액이므로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소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며, 과다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하여야 합니다.

▣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일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종업원 부담금을 정산하여 과다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과소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242페이지]

▣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 납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둔 다음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반기 신고자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① 종업원이 보유한 차량을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②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③ 만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 금액
④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동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 가족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수에 추가합니다.

1. 근로자 본인

2.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공제대상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만 공제대상가족수에 해당합니다.

연령 조건은 직계비속의 경우 과세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의 경우 직계비속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직계비속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20세 이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60세 이상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시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1. 기초연금
2.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히인 경우
3.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 중 2001년 이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비과세소득)
4. 사적연금의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소득)인 경우
5. 일용근로소득
직계존속의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계산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간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연간 연금소득금액(괴세대상 연금액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적연금일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되므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함)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